'집단 국시 거부' 의대생에 추가 응시 기회…보건의료노조 "편법·꼼수 특혜"

"정부가 스스로 원칙 허물어…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조속 추진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정부 정책에 집단 반발해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에 대한 응시 기회 재허용 방침에 대해 '특혜'라고 주장했다.

3일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본인들의 의사로 이뤄진 국시 거부에 대해 정부가 스스로 원칙을 허물었다"면서 "개별 판단으로 거부한 국가시험을 구제의 목적으로 다시 허용하는 것은 편법과 꼼수를 통한 특혜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공정과 형평이라는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의지표명 없이 의대생 국시 재허용 조치를 추진한 데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 정책에 반발해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초유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점을 재차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정한 해결과 마무리는 국시 재응시라는 면죄부가 아니다"라면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의 조속한 추진이어야 한다. 부족한 의사 인력과 양극화된 의사 배치를 해결할 제도 개선의 의지를 보여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국시 응시를 집단으로 거부했던 의대행 2700여명을 단체로 구제하는 별도의 시험 시행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하반기 예정인 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시험 거부자들이 이달 말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집단으로 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에 반발해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했다. 정부, 여당 그리고 의료계가 지난해 9월 어렵게 합의에 이르렀지만 의대생들은 두 차례 재접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시험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