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성윤모 "월성1호기 즉시가동 중단, 국정과제 취지 고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왼쪽)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사 개시를 기다리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지난 2018년 4월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정책 결정을 한 것은 국정 과제의 취지와 조기 폐쇄 수립 배경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산중위 야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성 장관에게 "감사원 감사 결과에 승복하나"라고 물었다.

앞서 지난 20일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힌 바 있다.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

성 장관은 "아쉽고 유감스럽다"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성 장관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경제성 평가 외 안전성, 지역 수용성 조사를 한 적이 있나" 라고 질문했다.

정 사장은 "(안전성은) 검토했다"며 "지역 수용성은 저희가 조사하는 게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때 이훈 전 의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경제성 때문이냐고 물었을 때 맞다고 답해서 국민들은 경제성 때문에 조기 폐쇄한 줄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경제성 뿐 아니라 안전성, 지역 수용성 종합적으로 결정해 고려했다'고 말을 바꿨기 때문에 스텝이 꼬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부는 지난 2017년 11월6일, 2018년 3월15일만 해도 즉지 중지보다는 중지 전까지 운전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가 같은 해 4월2일 채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지시로 (다른 결정을) 한다"며 "어찌 하루 이틀만에 이런 중차대한 결정이 번복되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만약 국민들이 원전을 공포감 때문에 납득 못해 폐쇄한다고 말한다면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 경제성을 종합·객관적으로 조사해서 (정책을 시행) 하겠다고 하면 누가 반대하나"라며 "(정부가) 속였다는 데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부 공무원의 감사 자료 삭제는 국유 재산을 삭제한 상상도 할 수 없는 범죄인데 장관은 '개인의 일탈', '유감'이란 말을 하고 있다"며 "'있어서는 안 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성 장관은 "제가 말을 바꿨다는 말은 팩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6년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행정관 시절 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소가 제일 안전하고 경제성이 좋은 기술'이라고 국민들에게 말을 하도록 자료를 제공한 주무 과장이 바로 성윤모 과장"이라며 "2006년 이후 2020년 대한민국 원전 기술이 퇴보했나"라고 다시 물었다.

성 장관은 "(2018년 9월) 인사청문회부터 월성 1호기는 경제성뿐 아니라 안전성, 수용성, 환경성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며 "(2018년) 4월2일 산업부에서 '즉시 가동 중단' 정책 결정을 한 것은 국정과제 취지와 조기폐쇄 수립배경 고려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자료 삭제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 생각해 '유감'이라고 말씀드렸고 사과도 드렸다"라며 "'국민의 선택권'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에너지 전환 정책은 대선 공약, 국정 과제로서 정부의 여러 절차에 따라 진행돼 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