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납부유예…코로나19 지원하는 한전의 속사정(종합)

소상공인·취약계층 3개월 유예
정부 지원대책에 발맞추지만
수익의 94%가 전기판매수익
경영부담·3년 연속 적자 우려도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한국전력은 정부 정책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으로부터 3개월분의 전기요금 납부기한 유예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수익의 94%를 차지하는 전기요금을 올려 경영 위기를 극복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정부 정책 때문에 계획에 차질을 빚게 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전은 8일부터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납부기한 유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사회보험료 및 전기요금 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4∼6월분 전기요금을 3개월씩 유예하기로 했다. 납부기한 연장기간 중 미납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 등이다. 한전은 이번 지원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정책의 취지를 떠나 한전의 경영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당초 한전이 총선 이후 전기요금 인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전기요금 유예 발표 이후 쏙 들어갔다. 이 때문에 에너지 업계에선 한전이 올해도 전기요금을 조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한전의 2018년 연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기판매수익은 총수익의 93.8%나 된다.

현금 창출원(캐시카우)인 전력판매 수요는 갈수록 줄고 있는데 정부의 탈원전(에너지 전환) 정책 때문에 원전 이용률마저 70%대로 떨어진 상황이다. 국제 유가 상승 등의 악재를 맞으면 한전이 꼼짝없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돈줄은 말라가는데 돈 쓸 일이 느는 점도 문제다. 지난 3일엔 교육부가 최대 1조원 넘게 들 것으로 보이는 한국전력공과대학(한전공대) 학교법인 설립을 최종 의결하는 바람에 돈 쓸 곳이 추가됐다.

한전은 지난해에 순손실 1조3566억원을 기록하며 한전 역사상 최악의 성적을 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영업손실 2조7981억원) 이후 11년 만에 최악의 재정난에 빠져 있다.

일각에선 한전이 유가 하락을 틈타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할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한다. 한전은 국제 연료 가격과 전기요금을 연동해 원유, 석탄, 가스 등 발전원가(전력 도매가격)의 변화를 전기 소매가격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면 안정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한전 비용 중 연료비의 비중은 50~60%나 된다.

다만 이마저도 근본적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구조에선 국제 유가 급등기엔 속수무책으로 전기요금이 폭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유국의 정치 합의에 따라 언제든 유가는 반등할 수 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 정부가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탐탁지 않아 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