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극복에 20兆+α 푼다…"규모 대비 효과 의문"

추경 편성 규모가 α, 7조원 안팎 예상
일각선 '착한 임대인' 두고 정치적 선긋기 지적
"승용차 개소세 인하 효과 미미, 상시 소비품목 접근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주상돈 기자, 장세희 기자] 정부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극복 및 경기보강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원규모가 총 20조원+알파(α)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당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재정 규모 대비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정치적 선긋기나 복지성 현금지원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피해극복ㆍ경제활력 보강에 16兆 더 푼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9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방역 대응 목적예비비(1092억원), 지자체 예비비(1622억원), 소상공인 등 정책금융 신규공급(2조원) 등을 포함해 이미 발표된 4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에 이어 이날 행정부(약 7조원)와 공공ㆍ금융기관(약 9조원)이 총 16조원 수준의 추가 지원책을 내놨다. 이제까지 확정한 재정 규모만 20조원에 달한다.

특히 정부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피해 회복에 주력한다. 전날 홍남기 부총리가 밝힌 '착한 임대인' 지원에 이어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을 기존 1조2000억원 규모에서 3조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보증료도 1년간 0.8%에서 0.5%로 감면한다. 지역신보 특례보증도 1조원으로 10배 이상 확대하고, 보증요율은 1.0%에서 0.8%로 낮춘다. 회사채 단독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위해서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규모를 늘리고 상환부담은 낮춰준다. 피해 중소기업 대상 경영안정자금 융자는 6300억원으로 기존 대비 20배 늘리고, 대출금리도 2.15%로 -0.5%포인트 낮춘다.

업종별로는 관광업에 500억원 규모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신설하고, 일반융자도 800억원 추가 지원한다. 저비용항공사(LCC) 대상 최대 3000억원의 긴급융자지원과 항공사 운용리스에 대한 공적보증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이밖에 연매출 6000억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세정ㆍ통관 지원과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업종별 보험료 조기지급 및 선지급, 각종 사용료 납부유예 및 감면, 퇴직인력 재취업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전문가들은 "재정 규모 比 효과 미지수"= 정부는 이와 함께 3차 대책인 추경 편성도 예고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초 편성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그 규모는 세입경정을 미포함해 7조원 안팎이 전망된다. 다만 여당을 중심으로 10조원 이상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 규모와 내용을 두고 막판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원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효과 측면에서 세부적인 고민이 부족했다는 진단을 내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대료의 경우 낮춰주면 선한사람, 안낮춰주면 나쁜사람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적 선긋기에 불과하다"면서 "자발적인 인하가 오히려 효과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소세 인하의 경우 자동차는 자주 구매하는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살 사람들은 다 샀다"면서 "그보다 사람들이 자주 찾는 물품에 대한 개소세 인하가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쿠폰에 별도로 '노인 일자리'에 한정한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에 대해서도 '현금성 복지'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이미 일자리 사업으로 충분히 현금을 풀었고, 재난 상황에서 노인에 한정해 재정을 푸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60대 모두가 취약계층도 아니며, 오히려 보건의료 방역 부문에 예산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장옥 서강대 교수는 "위기 상황은 재정 정책으로 크게 좋아지지 않는다"면서 "10조원의 재정을 푼다고 가정했을 때 생산효과로 직결되는 규모는 3조~4조원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착한임대인'은 민간에서 시작된 운동으로 정부가 이번에 어떤 상상력을 발휘했는지 의문"이라며 "과거 소비패턴을 기준으로 예측한 세수감소 규모 등 추산액도 현재는 유의미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