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트럼프가 승인한 무력과시 옵션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일련의 무력과시 옵션을 사전승인한 상태라는 보도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현지시간) CNN방송은 '성탄절은 북한의 선물 없이 지나갔지만 미 당국자들은 여전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 당국자를 인용, "북한이 도발적인 미사일 시험발사나 무기 요소 시험에 관여하려 할 경우 신속히 실시될 수 있는 일련의 무력과시 옵션들을 미 행정부가 사전승인했다"고 전했다.

CNN방송은 또 "한반도 상공에 폭격기를 전개하는 것부터 지상무기 긴급훈련을 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옵션에 포함된다"며 "미국이 얼마나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는지는 미국이 비무장지대에 얼마나 가까이 병력을 두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의 이러한 보도는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공군사령관도 지난 17일 북한의 '성탄선물'로 장거리미사일을 예상하면서 "(미국은) 2017년에 했던 많은 것이 있어서 꽤 빨리 먼지를 털어내고 이용할 준비가 될 수 있다"며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2017년의 대북 무력시위 및 군사옵션 검토를 거론한 것이다. 코피전략이다. 코피전략으로는 선제타격 (preemptive strike)과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으로 나뉜다. 선제타격을 하기 위해서는 한미간에 합의가 우선이다. 북한의 전쟁도발 징후가 명확할 경우 한미는 긴급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와 군사위원회(MCM)을 개최해 상황을 평가한다. 이후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회의(NSC)를 통해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고 선제공격 승인을 하게된다.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공격을 한다면 국회에 통보는 하지만 승인은 선제타격 이후 받게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련의 무력과시 옵션을 사전 승인했다면 폭격기 등 전략무기들이 한반도 상공을 비행할 수 도 있다. 현재는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정찰을 하고 있지만 필요할 경우에 무력을 과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괌 앤더슨 미 공군기지에서는 B2 스텔스 폭격기, 미 본토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 일본 이와쿠니 공군기지에서는 F-35A를 비롯한 F-22 랩터가 출동 할 수 있다.

정찰비행도 끊임없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일 미공군 주요 정찰기는 RC-135계열 3종 세트가 있다. 적의 신호정보뿐만 아니라 전자정보와 통신정보를 통해 적의 위치, 의도, 위협적 활동을 미리 파악한다. RC-135계열 3종 세트는 최고의 정찰자산으로 평가되는 RC-135W 리벳조인트(Rivet Joint), RC-135U 컴뱃센트(Combat Sent), RC-135S 코브라볼(Cobra Ball)이다.

최근에는 미국은 7종류, 최소 22대 이상의 정찰기를 한반도 상공에 투입했다. 조인트스타스를 비롯한 글로벌호크(RQ-4) 고고도무인정찰기, 신호정보정찰기(EP-3), 대잠초계기(P-3C) 등 다양하다. 여기에 KH-11 첩보위성과 KH-12 첩보위성까지 투입해 상공 600~700km에서 지상 15cm 물체까지 찾아낸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