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미세먼지 WHO 권고수준으로 낮춘다…탈석탄·탈내연기관·탈플라스틱

물 관리 전 분야 통합 모니터링…수질ㆍ수량ㆍ수생태계ㆍ수해방지 등
수돗물 음용률 2017년 49.4%→ 2040년 60%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탈석탄 정책 로드맵을 마련해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10㎍/㎥)으로 저감하기로 했다. 또 2040년까지 전기ㆍ수소차 판매율을 8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차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정부는 2015년에 마련한 4차 계획(2016~2035)에서 국토 계획 등 타 계획과의 정합성, 지방자치단체 환경계획과의 연계성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국민이 직접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국민참여단을 운영하는 한편 환경부ㆍ국토교통부 간 계획수립협의회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회 위원장은 양 부처 차관이 맡는다.

특히 정부는 기후 피해 비용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탈석탄사회 전환, 자동차 탈내연기관화, 탈플라스틱화 등 전환 정책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탈석탄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탈석탄 이행안(로드맵)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석탄발전소 감축과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 배출시설 관리 강화를 통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WHO 권고 수준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2040년까지 전기ㆍ수소차 판매율을 80%로 끌어올리기 위해 배출기준과 연비기준을 강화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자동차 탈내연기관화 이행안(로드맵) 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2050 장기 저탄소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플라스틱 제품 감량, 일회용품 사용의 단계적 금지 등을 통해 플라스틱의 환경ㆍ건강 위해도 제로화를 추진한다. 또 환경에 무해한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대체물질을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질ㆍ수량ㆍ수생태계ㆍ수해방지 등 물관리 전 분야를 통합 관리한다. 현재 기관별로 관리 중인 기상ㆍ수문 등의 정보를 연계해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 공급 위주의 상수도 정책에서 탈피해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노후 기반설을 정비해 수돗물 음용률을 2017년 49.4%에서 2040년 60%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20년은 인류가 탄소 문명에서 녹색 문명으로 전환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며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이 대한민국의 녹색 전환에 방향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