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1차관 "한국, 사회주의 아닌 재균형 노력"…블룸버그에 독자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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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독자투고를 통해 블룸버그 칼럼니스트의 칼럼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김 차관은 2일 블룸버그에 '한국, 사회주의 아닌 재균형 위해 노력'이라는 독자투고를 통해 "슐리 렌 칼럼니스트의 칼럼은 한 대학교수의 저서에 기초해 현 정부를 사회주의 정부를 규정하고자 시도한 것"이라며 "정부 정책의 배경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의 결과로 균형 잡히지 않은(Unbalanced)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슐리 렌 칼럼니스트는 '부패한 부자보다 더 나쁜 건 사회주의(What’s Worse Than Corrupt Billionaires? Socialism)'라는 칼럼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분양가 상한제 등을 문제삼으면서 "신규 주택착공 감소와 건설주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김 차관은 "국제사회는 일반적으로 한국경제 내 소득격차 확대·노동시장 이중 구조와 같은 하방요인에 대해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보다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포용성장(inclusive growth)을 위해 이 같은 과제 해소에 나서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또한 이 같은 정책 기조에 잘 부합한다"고 밝혔다.

슐리 렌 칼럼니스트가 제기한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는 "해당 정책은 아직 실시되지 않았다"며 "칼럼니스트의 의도와 공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적절한 정책 운용은 정부의 마땅한 책임"이라며 "부동산시장 내 버블 확대를 감안하면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및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의 엄격한 규제는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기 전 국내 민간투자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출범 첫해인 2017년 하반기 민간투자는 전년비 8.5% 증가했고, 이는 2001년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경기둔화와 불확실성, 반도체 하강 주기가 겹치면서 민간투자 감소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