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법인세수 비중 OECD 2위… ‘과세소득 비율’ 상승 탓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기업이익 대비 과세소득 비율증가에 따른 법인세 의존도 상승으로 투자와 경제활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기업에 대한 세수의존도를 낮춰 침체된 경제를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OECD 세수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OECD 27개국 중 6위를 기록했다. 전체세수 중 법인세수 비중 또한 일본에 이어 2위로 나타났다.

국세청과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의 GDP대비 법인세수 비율 또한 2011년(3.2%) 고점에서 2015년(2.7%) 최저점을 보이더니 2016년(3.0%)과 2017년(3.2%) 최근 2년간 상승세를 기록했다. 한경연은 지난해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이 3%p 인상된 점을 감안하면 향후 법인세율 비율 순위는 보다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경연은 GDP대비 법인세 비율 변화를 가져온 원인을 찾기 위해 2010∼2017년 GDP대비 법인세 비율을 4가지 구성요인으로 나눠 추이를 분석한 결과 ‘과세소득 비율’ 상승을 주된 요인으로 지목했다. 과세소득 비율 증가는 소득공제 등을 축소해 결국 기업이익 중 과세소득으로 잡히는 폭을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GDP대비 법인세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2015년∼2017년, GDP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연평균 8.9%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과세소득 비율 역시 연평균 7.3% 증가해 가장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소득 비율 상승이 GDP대비 법인세 비율 상승의 주된 요인이라는 점은 GDP대비 법인세수 비율이 연속해 상승한 2016년과 2017년의 구성요인별 기여도를 측정하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명목 GDP대비 법인세 비율이 2016년 10.2%(2.72%→2.99%), 2017년 7.7%(2.99%→3.22%) 증가해 과세소득 비율 기여도 역시 각각 6.3%(2016년), 7.8%(2017년)에 달했다. 한경연은 이에 따른 기여율이 2016년 64.9%에서 2017년 105.8%로 GDP대비 법인세수 비율상승을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한경연 추광호 일자리전략 실장은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법인세 의존도 상승으로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력이 더욱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법인세율 인하와 기업의 R&D 및 투자에 대한 세액·소득공제 확대로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