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예산안]'독도 전용' 조사선 만든다…"日 대응 해양주권 강화 차원"

내년 설계·건조 마치고 2021년 취항

해수부, 2020년 예산 5조4948억원 편성…6.1%↑

항만 미세먼지·해양쓰레기 저감 예산 135% 늘려

[2020예산안]'독도 전용' 조사선 만든다…"日 대응 해양주권 강화 차원"

독도(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독도 전용 해양조사선이 내년 건조된다. 예산 문제로 수 년째 미뤄졌던 사업인데 최근 빈번해진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훼손에 따라 해양주권 수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내년도 예산에 전용 조사선 건조 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2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0년도 예산안에 20t 규모의 독도(울릉도) 전용 소형조사선 건조 예산이 25억원 편성됐다. 이를 통해 내년 설계와 건조를 마치고 2021년부터 취항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독도 해양 연구자들은 울릉도에서 민간 어선을 임차해 해양 조사·연구를 진행해 왔다. 1년에 최대 106~110일 가량 연구가 가능한데 수시로 변하는 기상 여건에 따라 그때 그때 어선을 빌려야 했다. 이 탓에 기상 여건이 갑자기 좋아지더라도 곧바로 독도로 이동할 수 없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어선을 임차해 독도 해양 조사를 진행해 연구자들의 불편이 컸다"며 "새롭게 건조되는 전용 조사선을 통해 안정적인 독도 해양연구와 해양영토 주권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용선을 이용하면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이동시간도 3시간50분(어선 이용시)에서 2시간으로 절반 가량 단축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해수부는 내년에 5600만원을 들여 설계를 진행하고 이어 24억4000만원을 투입해 독도 전용 조사선을 건조할 계획이다.

2015~2020년 해양수산부 예산 추이.

해수부는 독도 전용 조사선 건조를 포함해 내년 예산으로 총 5조4948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5조1796억원)보다 6.1%(3152억원) 늘었다. 내년에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예산(2019년 기준 2427억 원)까지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예산은 올해 대비 10.8% 증가한 수준이다. 해수부가 재출범한 2013년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해수부는 내년 예산편성 주요 방향으로 항만지역 미세먼지와 해양쓰레기 저감을 꼽았다. 해당 예산은 올해 925억원에서 내년 2176억원으로 135.2% 늘었다.

우선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투자를 312억원에서 1193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선박 부문 배출절감을 위해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를 확대해 노후 연안화물선의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선박 전환을 지원(1척, 80억원)한다. 또 노후 예선 LNG선박 전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지원을 확대(20→30%, 28억→42억원)하고, LNG청항선 2척을 준공해 공공선박의 친환경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항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항만에 접안한 선박에 전기를 공급하는 육상전원공급설비(AMP)를 주요 항만에 확대(16개소, 34억→264억원, 누적 40개소) 설치한다. 항만 안에서 운행하는 컨테이너 운송차량(야드트랙터)의 LNG연료 전환 사업(100대, 12→12억 원)을 지속 추진하고 배출가스 저감장비 보급 사업(315대, 신규 13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해양쓰레기 관련 예산도 613억원에서 983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생분해성 그물 등 친환경어구 보급 사업(104억→187억원)과 어업인이 폐부표·폐어구를 가져오면 국가·지자체에서 처리해주는 자율회수 사업을 확대(17억→21억 원)한다. 또 해안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바다환경지킴이를 1000명으로 늘리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연안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보조율도 50%로 인상한다.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및 도서어촌 맞춤형 해양쓰레기 처리시스템 기술을 개발에는 75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2조3687억원(2019년 대비 5.5%↑), 해운·항만 부문에 1조8658억원(8.7%↑), 물류 등 기타 부문에 8030억원(8.0%↑)을 편성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해양수산 스마트화 등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2019년 예산(6362억 원) 대비 7.3% 증가한 6829억원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