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 시대, 일본처럼 규제 틀 변화 논의 필요"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일본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대출과 결제 등 기능별 규제 도입을 한국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디지털금융 시대를 맞아 기존 업종별 규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김자봉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일본 금융청은 디지털금융의 발전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기존 업태·업종별 규제를 새로운 기능별·횡단적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국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핀테크(금융+기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제도적 정책적 노력이 바람직하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일본에서의 논의가 국내에서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일본 금융청은 금융서비스를 크게 결제, 대출, 투자·자산운용, 위험이전으로 구분하고, 각 기능별로 '동일기능, 동일위험, 동일규제' 원칙을 구현하는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

IT 기술의 발달로 일반 사업회사의 은행업 진출, 인터넷전문은행과 온라인 증권사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는 게 배경이다. 이 같은 시장 플레이어들의 자유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선택을 허용해 혁신을 촉진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환경 변화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제로 기능별·횡단적 규제 도입 노력은 바람직하다"면서 "기존 업태·업종별 규제 체계가 디지털금융 환경 변화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다소 있으나 이를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는 수단이 타당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핀테크를 가장 주도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영국과 미국 등은 한국이나 일본과 달리 상대적으로 유리한 규제 환경"이라며 "일본 금융청이 지향하는 규제도 영국 방식인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결제 기능에 주목했다. 김 연구위원은 "결제 기능은 은행, 지급결제업자 뿐 아니라 증권사도 참여하는 등 참가자의 다양화 현상이 뚜렷하고, 지급결제 서비스 수단 역시 다변화되고 있어 기존 체계로는 적절한 규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