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안 발생한 사립 특수학교, 잇따라 공립 전환

제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장애학생 돕는 사회복무요원엔 특수교육 전공자 우선 배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장애학생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했던 사립 특수학교가 공립으로 전환된다. 장애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에는 특수교육 전공자 출신을 우선 배치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4일 서울정인학교에서 제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의 현장 안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계기관간 연계·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교사가 학생을 성폭행하는 일이 발생한 태백미래학교를 올해 3월 공립학교로 전환한데 이어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했던 서울인강학교 역시 오는 2학기부터 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중이다.

또 장애학생의 통학 편의와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올해 안에 공립 특수학교 3개교,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250개 이상을 신·증설하고, 이를 포함해 2022년까지 공립 특수학교 26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1250학급을 늘릴 계획이다.

장애학생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할 때는 특수교육 관련학과 전공자를 1순위로 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회복무요원을 타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도 개정했다.

성폭력이나 폭행, 차별행위 등 장애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안을 누구나 제보할 수 있도록 지난 3월에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국립특수교육원에 온라인 지원센터도 구축했다.

또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피해가 발생했을 때 치료와 상담, 보호,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하는 '인권보호 자원 지도 시스템'을 개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복지부, 고용부, 경찰청, 병무청 담당자와 학부모와 장애관련 단체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현장의견수렴단'은 이같은 대책이 현장에 안착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올 하반기까지 각 교육청과 학교 현장을 방문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의 의견을 듣을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장애학생과 가족들 모두가 존중받는 포용사회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관련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다름'을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의 가치가 널리 확산되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