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하노이', 北김영철 물러나고 김혁철 전면 나서나

대미 실무협상 맡았던 김혁철 특별대표
실제 권한 없고 김정은에게 직보도 못해
핵 보유국 의지 가진 김영철 등에서 정보 차단
美빅딜 입장 김정은에게 전달되지 못한 듯

2차 북·미정상회담을 4일 앞둔 23일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가 베트남 하노이 영빈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뒤로 물러나고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에게 더 많은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 부위원장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총괄 지휘한 인물이다.

5일 세종연구소 정성장 연구기획본부장은 "3차 북미정상회담이 다시 노딜(no deal)로 연결되지 않으려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한 포괄적 공정표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김 위원장이 북한의 실무회담 대표인 김혁철에게 비핵화 문제에 대해 충분한 협상 권한을 부여하고 북미 실무협상 내용을 직접 상세하게 보고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최근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번 하노이 회담의 실패 원인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전략을 제대로 보고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무협상 기간 미국이 북측에 전달한 요구 사항들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 본부장은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김혁철에겐 어떠한 협상 권한도 부여되지 않았다"면서 "그에 따라 김혁철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비핵화 문제를 제외한 사안에 대해서만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지 않는 내부 강경파들 때문이라고 봤다. 정 본부장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보여준 비현실적인 협상전략은 그의 눈과 귀가 북한의 강경파들에 의해 가려져 그가 합리적인 판단에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김영철을 비롯한 북한의 강경파들이 원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핵프로그램의 일부만을 포기하고 미국이 대북 제재의 핵심부분을 해제한 상태에서 북한이 계속 핵무기 보유국으로 남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결코 한미가 받아들일 수 없는 시나리오다.

정 본부장은 "김 위원장이 김영철에게 하노이 협상 결렬의 책임을 물어 그를 경질하거나 그에 대한 의존도를 현저하게 줄이지 않는 한 앞으로도 미국과 북한 간의 핵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했다.

3차 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아울러 한국정부도 북미 실무협상에 보다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정 본부장은 조언했다.

그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김혁철간의 실무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이를 정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거나 대북 특사를 통해 이도훈과 김혁철 간의 실무회담 정기 개최를 북측에 제안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