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北, 비핵화 말은 했지만 행동 없어…하노이서 각론 나올 것"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국회 강연
"김정은·트럼프, 성과 내려는 의지 강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운데)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열린 '2019년 한반도 정세 전망'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최근 남북관계·북미관계의 진전을 평가하면서도, 북한이 비핵화를 말과 약속으로만 했을 뿐 행동으로 옮긴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육성으로 언급한 점,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도출하려는 점을 고려하면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 특보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2019년 한반도 정세 전망' 세미나에서 "김 위원장이 미국이 6·12 싱가포르에서 북미가 합의한 내용의 상응조치를 취하게 되면 영변 핵시설을 영구폐기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말과 약속이지 행동으로 나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수 있음을 밝혔고, 국제 참관단 입회 하의 동창리 발사장 폐기도 약속했다.

문 특보는 그러나 "우리(한국과 미국)이 바라는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엔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런 점에서 하노이는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며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차 정상회담이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총론적 성격이었다면, 2차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조치들이 나오고 교환될 것이라 전망했다.

일단 북미 양측은 영변 핵시설 폐기문제를 놓고는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더해질 '플러스알파'(+α)에 따라 회담의 성패가 결정될 것이라 봤다.

문 특보는 "영변 핵시설에 대한 검증과 폐기, 여기에 더해서 영변 이외에 북한이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핵 농축시설에 대한 리스트를 신고하고 그곳에 대한 검증·폐기할 용의를 밝힌다고 한다면 실패했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신고·사찰'이 쟁점이 될 것이라 봤다.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면 '검증' 역시 중요하지만, 검증까지 가기엔 양측의 신뢰관계 구축이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문 특보는 "북한 입장에선 아직 미국과 수교도 안 된 적대관계인데 그런 적대국에 핵시설과 물질, 탄도탄의 수량·위치를 세세하게 내놓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변 핵 시설 이외에 은닉하는 농축우라늄 시설을 신고하고 사찰만 허용하라고 미국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제안에 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트럼프가 줄 수 있는 보상조치도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미가 하노이에서 유의미한 합의가 나올 것이라 낙관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재선이라는 국내 정치적 이벤트를 고려해야 하며, 김 위원장도 신년사에서 '비핵화'를 언급한 점, 주민들과 군부에 약속한 경제 발전을 위해 제재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하노이에서 성과가 나와야 서울 답방도 이뤄질 수 있고, 서울 답방 후 평양으로 돌아가면서 경제적 선물도 챙겨갈 수 있다"면서 "이(하노이)판이 깨지면 서울답방도 어렵고 모든 게 어려워진다. 그래서 하노이에서 성공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