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노동이사제 사장 위기…금융당국, 제도화 나서라"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노동이사제 제도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지난 7일 KB금융노조협의회와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이 KB금융지주 이사회에 백승헌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했고, 기업은행지부도 국책 금융기관으로서는 최초로 노동자 추천 이사제 도입에 나섰다고 한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 3월로 사외이사 1명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기업은행 노동자들의 의견을 모아 적임자를 추천할 계획이다.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공약이 사멸되는 동안, 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라도 개혁을 관철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노동이사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동자가 기업의 중요한 이해당사자이므로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이었다는 것이다.

허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노동이사제의 그림자는 정부 정책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금융개혁 방향 설정을 위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2017년 말 최종 권고안에서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경영자와 근로자가 조직의 성과에 공동으로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민간 금융회사의 노동자 추천 이사제는 “이해관계자 간 심도 있는 논의 후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허 위원장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명시적으로 수용을 거부한 뒤, 대통령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 금융개혁의 핵심이었던 노동이사제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제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는 요구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든 올해도 발을 떼지 못한다면 노동이사제는 사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허 위원장은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판을 쳤던 관치금융과 낙하산 인사, 금융지주 회장들의 수많은 범죄와 협동조합 자주성 말살이 있었다"면서 "노동자 경영 참여의 필요성은 금융산업에서 특히 절실하다.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금융개혁 노력에 부응해 노동이사제 제도화에 나설 것을 문재인 정부와 금융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