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價 총정리③]]"공시가격 현실화" vs "조세 형평성 어긋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첫 발

고가주택만 융단폭격 오히려 형평성 어긋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1989년 도입된 부동산 공시가격은 처음부터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습니다. 이후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랐지만,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상승률 지표로 관리하면서 시세와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실제 참여연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5.6%, 전국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48.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죠.

국토부가 최근 공개한 지난해 표준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의 경우 51.8%에 그치며 토지(62.6%)와 공동주택(68.1%) 현실화율보다 훨씬 낮았습니다.이 때문에 시민단체에선 지속적으로 현실화율, 즉 시세반영율을 높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시장가치대로 공시가격을 결정하지 않아 부동산 불로소득을 적절히 환수하지 못해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을 보유한 데에 따른 조세 부과의 목적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지역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복지정책과 부동산 평가, 부담금 산정기준, 행정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활용되기 때문에 형평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고가의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다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반면 이번에 정부가 15억원(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만 골라 공시가격을 크게 올린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고가 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정부가 지난해 시세 상승분 반영에다 현실화율 제고까지 이중으로 상승 요인을 적용하면서 상승률이 증폭됐습니다. 하지만 저가 주택은 거의 시세 상승분만 반영했습니다.

이처럼 가격수준별 현실화율 '이중 잣대'가 적정한지 논란입니다. 고가 주택 입장에선 이전까지 정부가 잘못 산정해 고가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놓고 이제는 오히려 다른 주택보다 지나치게 높였다고 반발합니다. 가격대에 상관없이 현실화율이 같아야 정부가 말하는 현실화율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니냐는 거죠.

특히 정부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안 발표 후 예상보다 반발이 크자 최종 조정 과정에서 수십억원씩 깎아주며서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운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공시가격을 책정하고 조정하면 조세 저항 등의 부작용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폭등 수준의 공시가격 발표로 인한 시장 혼선과 논쟁, 민원 등의 잡음이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과세 주체들이 감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가격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