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 예보료 갈등]저축銀 인하 요구…보험사까지 번졌다

<상> '공공의 적' 된 13조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표준예보료율 0.4%…은행·보험보다 최대 5배 높아
금융당국, 부실사태 뒷수습 2026년 회수전까지 논의 불가

보험사 예보료 4년간 2배 뛰어…별도 기구 개설 주장
책임준비금 연동해 예보료 올라 산정방식 이중 규제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금융기관이 예금을 상환할 수 없는 사태를 대비해 원금을 보전해주는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예금보험료가 금융권의 '공공의 적'으로 몰렸다. 저축은행이 과도하게 책정된 예보료를 낮춰야 한다는 요구를 내놓자 보험사들도 형평성을 제기하며 예보료 인하에 동조하고 나섰다. 부실사태로 수십조원의 예보기금을 쏟아부었던 전력에도 이들이 예보료 인하를 요구하는 이유를 짚어봤다.(편집자주)

금융사들이 부담하는 예금보험료가 최근 5년새 36%나 늘었다. 금융사들은 예보료에 추가로 금융위기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특별기여금을 매년 내고 있다. 은행은 2017년 예보료와 특별기여금으로 2조444억원을 부담했으며, 생명보험사는 7439억원, 손해보험사는 2709억원, 저축은행은 1937억원, 금융투자회사는 419억원 등을 냈다.

금융권의 예보료 부담금은 2013년 2조4419억원에서 2017년 3조3306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예보기금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13조2000억원가량 조성,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에 부실이 생기면 이 기금을 활용해서 계약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최대 5000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된다.

◆예보 수혜 본 저축은행…"살만하니 인하 요구?"=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취임 첫 일성으로 예보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예보료 인하 논쟁에 불이 붙었다.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저축은행에 대해 표준예보료율 0.4%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은행 0.08%, 보험과 금융투자 0.15%보다 최대 5배 높다.

박 회장은 저축은행의 자본 건전성이 좋아진 만큼 예보료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평균 14.5%까지 끌어올렸다. 정부가 저축은행에 요구하는 수준인 8%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시중은행 평균치(15.6%)에도 근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뒷수습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보료 인하는 과도한 요구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실대출 등으로 위험에 처한 저축은행들을 대신해 예금보험기금으로 예금자들에게 돈을 지급했더니 이제와서 예보료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저축은행 정리비용 등에 투입한 예금보험기금 약 31조7000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2011년 4월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설치했다. 저축은행 예보료와 다른 모든 금융업권 예금보험료의 45%가 2026년까지 투입될 예정이다.

◆보험사 예보료 인하는 숙원사업=보험사들은 예보료 인하는 물론 보험계약자를 위한 별도의 보호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예보가 보험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이다.

보험사들은 다른 금융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보료가 높게 증가하고 있다. 생보사와 손보사가 낸 예보료는 2013년 5641억원에서 2017년 1조148억원으로 4년 동안 2배 가까이 뛰었다. 같은 기간 은행은 1조6151억원에서 2조444억원으로 26.5% 늘어나는데 그쳤으며, 저축은행은 2050억원에서 1937억원으로 되려 감소했다.

문제는 보험료 계산 방식 때문이다. 보험사가 내는 예보료는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에게 나중에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쌓아두는 책임 준비금과 한 해 동안 걷은 보험료의 평균액에 0.15%를 곱해서 구한다.

장기 상품인 보험은 신규 가입이 늘지 않아도 책임준비금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예보료도 시간이 갈 수록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위기 대응을 위해 높은 책임준비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에 연동해서 자동적으로 예보료가 오르게 되는 이중 규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