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사부터 달려가는 홍남기, 첫 미션은 車산업 살리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기재부 경제정책방향서 대책 제시 후 산업부서 내용 발표
불공정하도급 가장 큰 문제점인 전속거래 대책 포함 가능성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민영 기자, 우수연 기자]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취임 후 첫 행보는 자동차 산업 살리기가 될 전망이다. 홍 신임 부총리가 첫 현장 방문지로 자동차 부품 업체를 검토하는 데 이어 기재부는 오는 17일 발표하는 '2019년 경제 정책 방향'에 자동차 부품 대책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현장 점검의 일환으로 오는 14일 자동차 부품 소재 기업을 방문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차 부품 소재 업체 방문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 車 부품 업체 첫 방문= 자동차 부품 산업 대책은 기재부가 경제 정책 방향에서 큰 그림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 발표 이후 업무보고에서 '자동차 부품 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다. 특히 산업부 대책에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전속거래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속거래 대책 포함 여부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금융 지원 등의 대책이 총망라된 자동차 패키지 정책이라는 점에서 포함 가능성은 크다.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 처음 발표하는 전속거래 대책의 경우 자동차 산업에서 관행처럼 굳어진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손보겠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전속거래란 하나의 완성차 업체를 정점으로 1차, 2차 협력사들로 이뤄지는 거래 구조를 말한다. 즉 하청업체들이 한 곳의 완성차 업체하고만 거래를 하는 것이다. 협력사들의 경우 원청업체가 '단가 후려치기'를 해도 물량으로 보전받는 형식이었는데 자동차 산업 침체로 물량마저 쪼그라들면서 영세 하청업체들이 경영 위기에 처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2ㆍ3차 협력사들의 전속계약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속계약에 따른 무분별한 단가 인하로 최근 들어 자진해 협력사 지위를 내놓는 업체들까지 생겨나고 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의 수가 과당경쟁 수준까지 늘어나면서 협력사들이 알아서 경쟁적인 단가 인하를 하는 상황까지 왔다"며 "시장이 양적 성장을 할 때는 문제점이 보이지 않다가 침체 국면에서 수직적 전속거래의 부작용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관행적인 전속계약 구조 타파에서 자동차 산업 위기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별소비세 일몰 연장도 검토= 또 다른 이슈인 개별소비세 인하 일몰 연장도 홍 부총리 취임 후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지난 7월19일부터 올해 말까지 출고된 차량에 한해 개소세를 5%에서 3.5%로 깎아주는 개소세 인하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일몰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그동안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개소세 인하가 종료되는 올해 말 판매 동향, 자동차 업계 상황 등을 고려해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밝힌 만큼 뒤집힐 여지가 있다는 게 정부 안팎의 견해다.

홍 부총리 취임 후 내년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경제지표 곳곳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다음 주 초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경제성장률 전망치 산출에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장률 전망을 계속 살피고 있다"면서 "발표 직전에나 구체적인 수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 경제의 유일한 희망인 수출에 대해 "증가세가 완만해졌다. 경기가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하는 등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기재부 입장에서는 성장률 전망도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정부도 KDI 등이 전망한 2.5~2.6% 수준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