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중소·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규제 개선' 논의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국내 기술규제 전문가와 협회 및 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기술규제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기업애로 개선 사례 등 연간 기술규제 개선 활동 실적 공유, 기술규제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 및 의견수렴, 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해 매년 기술규제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기술규제 개선 활동으로 국표원은 불합리한 국내 기술규제 도입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술규제영향평가 제도, 기업의 인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제도' 도입 방향 등을 소개했다.

특히 일선 업무현장에서 기술규제로 인한 애로를 겪고 있는 담당자들이 직접 애로를 발굴·제안해 국표원과 함께 개선한 사례의 발표 및 공유와 함께 현장과 소통하는 채널을 구축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산학연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강연 및 패널토론에서는 중소?스타트업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기술규제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안승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정책위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혁신관련 규제 실태 및 주요 이슈'라는 주제 발제에서 "중소·스타트업 기업의 기술혁신단계 특성에 맞춰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규제 적용을 차등화 하는 등 탄력적 규제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패널토의에 참가한 각계 전문가들은 중소·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규제의 개선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속도감 있는 규제대응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표원은 국내 기술규제 개선에 기여한 시험기관, 기업 및 협?단체 소속 유공자 4명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침체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규제혁신 필요성이 더욱 강조 된다"며 "현장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피부에 와 닿는 기술규제 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