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 의결
인재 양성·공공데이터 개방 등 20여개 넘는 데이터정책 '물량 공세'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20개가 넘는 종합 빅데이터 산업 지원 정책이 실시된다. 이를 통해 향후 5년 간 데이터 전문 인력 5만명을 양성하고 기술 수준을 선진국 대비 90% 수준으로 향상, 데이터 시장 규모를 1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6일 서울 광화문 회의실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빅데이터는 4차산업혁명의 원유로 불리는 만큼,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라는 목표 아래 ▲데이터 이용제도 패러다임 전환 ▲데이터의 수집·저장·유통·활용 등 전 주기의 혁신 ▲글로벌 데이터산업 육성기반 조성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선진국의 70%에 불과한 빅데이터 기술 수준을 2022년까지 9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우선 우선 5년간 실무 인력을 중심으로 5만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일자리와 연계해 빅데이터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데이터 분석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의 전공, 연구센터 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학계, 스타트업, 연구기관 등이 함께 데이터를 분석하며 가치를 찾아내는 데이터 인재발굴 플랫폼도 구축한다. 또한 내년부터 새롭게 데이터 분석 국가기술자격제도(빅데이터 분석기사)를 운영한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 지역의 글로벌 ICT 혁신 클러스터를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데이터 강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육성할 예정이다.
데이터 구축·개방, 저장·유통, 분석·활용 등 데이터 활용 전 주기의 개선도 추진한다. 먼저 빅데이터 전문센터를 육성해 보건의료, 제조, 농식품, 환경 등 각 산업별 원시(raw) 데이터를 풍부하게 수집·생성하도록 지원한다.
공공데이터 확보에도 손을 걷었다. 오는 8월까지 행정안전부와 정보화진흥원이 함께 전체 70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를 전수 조사한 뒤 국가데이터맵을 구축, 공공데이터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공공데이터 역시 원시데이터 형태로 수집하며, 국가 안보 및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는 데이터를 데외하고는 모두 개방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수요가 많은 데이터는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 보다 이른 시점에 개방할 계획이다.
서로 민감한 데이터를 한 데 모아 분석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실험실 격인 '데이터 안심존'도 추진된다.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이 다른 기업과 데이터를 공유하고 분석하고 싶어도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등의 제약 상 데이터를 외부로 반출하기 힘든 상황을 고려한 제도다. 이들에게 물리적 보안 공간 또는 보안네트워크 원격시스템 등 데이터를 분석하는 장소를 제공하고 중간에서 연결해준다. 데이터 자체를 반출할 순 없지만 안심존에서 분석한 결과는 반출 가능하다.
데이터 이용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제도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이용자가 직접 자신의 정보를 내려 받아 제3자에게 제공,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재형 괴기정통부 융합신산업과 과장은 "의료계의 경우 기존에는 병원이 직접 타 기업이나 기관에 진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사실상 이를 손쉽게 제공할 의지도, 방법도 마땅치 않았다"라며 "이제는 이용자가 직접 자신의 진료 정보를 병원으로부터 받아 필요한 기업에 제공하면 실시간 건강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데이터의 효율적인 저장·관리를 위해 클라우드 이용도 확산한다.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기관을 공공기관 외에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향후 5년 간 중소·벤처기업 1만곳 이상에 클라우드 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현재 6조3000억원 수준인 데이터 산업 규모를 오는 2022년까지 10조원 규모로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밖에도 블록체인 등 신기술 개발도 추진,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대응 가이드 라인 마련 및 적정성 평가 승인 등도 올해부터 추진된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 양질의 데이터 부족 등이 4차 산업혁명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국민적 신뢰와 공감대 속에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어우러지도록 제도를 변화시키는 한편 데이터 활용 전반의 혁신 및 인재 양성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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