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그 후]'시골 군의원'이라도 정성껏 뽑아야 하는 이유

6.13 지방선거 D-21, 24~25일 후보 등록...지방의원 급여, 광역은 4~5급 대우...기초는 6~7급 수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6.13 지방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날 뽑히는 '지역 일꾼'들은 지방자치, 시민 참여를 선도하는 민주주의의 파수꾼들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조한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공식적으로 구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이들이다. 이들에 대한 대우도 상당하다. 올해 광역의원들은 평균 5743만원, 기초의원은 3858만원의 의정비를 받는다.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투표율을 높여 '불순물'을 걸러 내고 제대로 된 지방 활성화의 참된 일꾼을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비례대표를 포함해 올해 전국의 광역의원 824명, 기초의원 2927명 등 총 3751명의 지방의원들에게 지급되는 돈은 의정활동비 1354만원ㆍ월정수당 2841만원 등 평균 4195만원에 달한다. 광역은 4~5급 공무원, 지방은 6~7급 공무원과 비슷한 대우를 받는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지난해에 비해 42만원, 1.0% 인상됐다. 지방의원들이 올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해 동결하거나 인상을 자제했기 때문이다. 광역의원들의 경우 평균 월정수당 3943만원, 의정활동비 1800만원 등 5743만원을 받았다. 전년대비 34만원 올라 0.6% 인상률을 기록했다. 공무원으로 치면 4~5급 공무원 대우다. 기초의원들은 월정수당 2538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 등 총 3858만원을 받았다. 전년대비 44만원, 1.2% 인상됐다. 대체로 6~7급 공무원 수준의 대우다.

광역의원들 중에선 서울시가 가장 많았다. 서울시의원들은 올해 총 6378만원(월정수당 4578만원+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받는다. 이어 경기도의원들이 총 6321만원(월정수당 4521만원+의정활동비 1800만원), 인천시의원이 총 5951만원(월정수당 4151만원+의정활동비 1800만원), 울산시가 총 5814만원(월정수당 4014만원+의정활동비 18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나머지 시ㆍ도 의원들은 5000만원대 초중반이었다.

기초의원들의 경우 7개 특ㆍ광역시는 4000만원대, 나머지 시ㆍ도들은 3000만원대였다. 소득이 가장 높은 서울 강남구가 4950만원, 서초구 4930만원, 경기 수원시 4922만원, 서울 중구 4844만원 등이 맨 앞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인구 감소 지역인 두메 산골ㆍ섬 지역은 이들에 비해 2000만원 가까이 적었다. 전남 진도군이 3017만원으로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가장 적었다. 이어 전남 곡성군 3050만원, 경북군위군 3108만원, 강원도 양구군 3111만원ㆍ인제군 3132만원, 충북 괴산군 3117만원, 전남 장성군ㆍ완도군 3150만원 등이 적은 곳으로 꼽혔다.

다음달 13일에 새로 뽑히는 지방 의원ㆍ단체장 등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4100여명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광역 시ㆍ도 지사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의원 2927명, 시ㆍ도 교육감 17명, 교육의원(제주도) 5명 외에 지역구 국회의원 12명까지 포함된다. 경쟁은 치열하다. 2049개 지역구 예비후보자만 1만700여명으로 전체 경쟁률이 2.5대에 달했다.

유권자들의 관심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1993년 이후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은 50%대에 그친다. 70~80%대인 대선, 최소 50% 후반인 총선보다 참여가 적은 게 '당연지사'가 됐다. 24~25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31일부터 6월12일까지 2주간 선거 운동을 한 후 6월13일 투표를 진행한다. 6월8~9일 양일간 사전투표도 할 수 있다.

한 지방자치전문가는 "유권자들이 뽑아 놓고 잊어 버리는 기초의원들과 기초단체장들이 알고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부'의 역할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다"며 "촛불시민혁명으로 활짝 피어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국민들의 이번 지방선거 참여로 제대로 된 지방일꾼들을 뽑는다면 명실상부한 전세계의 모범적인 민주 국가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