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하림 "왜 타깃이 되었나"…무리한 수사·조사 '과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재벌개혁 첫 타깃 '하림'
롯데 비자금조성 혐의…KT&G도 검찰 수사 단골
특정업체 무리한 조사, 정권 바뀌면 전방위 기업 사정 되풀이

검찰 포토라인 정리 모습. 강진형 기자 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정부기관의 권력화 사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정부 지분이 전혀 없는 포스코ㆍ농협ㆍKTㆍKT&G 같은 민영화한 민간기업은 검찰 수사의 단골 타깃이 됐다. 재계 5위 롯데그룹도 사정기관의 먼지떨이식 전방위 수사를 겪었고 지난 정권에서 급성장한 하림 역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차례 조사를 받았다. 정권 교체 때마다 사정기관을 동원한 기업 '군기잡기'도 계속됐다.

서울 중구 소공동에 위치한 롯데그룹 본사 24층 출입문 앞. 30여명 가량의 검찰 관계자들이 롯데측에 출입을 요구하며 대치하고 있는 모습.

표적수사의 대표적인 사례는 롯데그룹. 검찰은 2015년 6월 직원 240명을 동원해 롯데그룹을 압수 수색했다. 롯데 총수 일가가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배임을 포함해 3000억원대 비리 혐의가 있다는 이유다. 롯데그룹 17개 계열사를 저인망식으로 압수수색했고 검사도 20명이나 투입했다. 소환돼 조사받은 롯데 임직원은 400여명에 달한다. 조사 횟수만 720차례. 하지만 비자금은 나오지 않았다. 8개월을 수사하고도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포스코 수사의 전철을 밟은 셈이다. 결국 청와대 하명(下命)을 받아 하는 수사라는 얘기가 나왔다. 먼지털기 수사 중에 그룹 부회장은 자살했다. 다만, 신동빈 회장은 대통령이 요구해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이는 최초 수사 목적이었던 비자금과는 별개 사안이다.

또 다른 하명수사로 꼽히는 기업이 KT&G다. KT&G는 2013년 3월 국세청 세무조사에 이어 6월 검찰과 경찰의 부동산 관련 비리 수사, 7월 강남아파트 사택 구입 논란, 8월 본사 압수수색까지 사정기관의 전방위 압력을 받았다. KT&G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2년여동안 지속됐다.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영진 전 KT&G 사장은 결국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근혜 정권에서 염두에 둔 인물이 사장으로 선임이 안되자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는 시각에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KT&G는 2002년 민영화된 이후 현재 백복인 사장까지 4명이 내부 승진자다. 이중 3명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 KT&G 사장을 교체하기 위해 박근혜 청와대의 경제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이 동원된 흔적은 여러곳에서 포착되기도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강남구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공정거래실천모임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2018년 공정거래정책방향'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하림도 정권 교체 이후 타깃이 됐다. 현재 하림은 일감몰아주기 등 다양한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달 6일부터 사흘간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추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로써 하림그룹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9개월 동안 모두 7번에 달한다. 2010년 10월을 마지막으로 지난 6년9개월간 공정위의 조사를 받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라는 게 재계 시각이다.

하림은 '4대그룹 또는 10대그룹 중심 재벌개혁'을 주장해 온 김 위원장이 취임한 후 '재벌개혁의 신호탄'으로 삼은 첫 기업이다. 이 역시 특정 업체에 대한 무리한 조사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하림측은 그동안 세무서와 감사원에서 10번 이상 조사를 받으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항변한다. 앞서 공정위는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하림그룹과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체면을 구기기도 했다.

섣불리 목소리를 냈다가 사정 기관의 더 큰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재계는 입을 닫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정권마다 전방위 기업 사정(司正)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사정기관을 통한 '기업 옭죄기'는 항상 무리한 수사ㆍ조사라는 '과욕'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