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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동기 '한국형 사회적 금융'…도약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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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 금융 등 사회적금융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태동단계…포용적 금융 초점에서 범위 더 넓혀야

태동기 '한국형 사회적 금융'…도약 과제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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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태동기 수준인 국내 '사회적 금융'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임펙트 금융이나 사회적 은행, 소셜본드 등 해외 선례를 참고해 포용적 금융에만 치중된 국내 사회적 금융의 범위를 뻗어나가야 한다는 분석이다.

3일 KDB산업은행 미래전략개발부 신정근 연구위원이 쓴 '국내외 사회적금융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는 태동 단계인 국내 사회적금융의 현주소를 짚었다.


해외 사회적금융은 1983년 마이크로파이낸스에 특화한 그라민은행에 의해 시작됐다. 특히 2000년 초반 ADB가 '금융포용'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하고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금융포용 액션플랜'을 마련하면서 포용적 금융이 확대됐다. 공급규모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글로벌 포용적 금융 규모는 2011년 261억달러에 그쳤던 것이 2015년 307억달러, 2015년 338억달러로 증가했다.

2007년 미국 록펠러재단이 처음 사용한 '임팩트 금융'도 사회적금융의 예다. 수익률을 넘어 긍정적인 사회적, 환경적 임팩트(impact) 창출에 투자하는 개념인 임팩트 금융은 2013년에서 2015년사이 매년 18%씩 투자자산을 확대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사회적은행인 네덜란드의 트리오도스 은행, 독일의 GLS 은행과 그린본드, 전염병 채권 등도 글로벌 사회적금융의 성공사례로 꼽았다.


태동기 '한국형 사회적 금융'…도약 과제는?


해외와 달리 국내 사회적금융은 서민금융과 소상공인 등 금융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적 금융' 수준에 머물러있다. 국내의 사회적 금융이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소득불평등과 신용불량자 문제 등으로 인해 서민금융이 활성화되면서 싹을 틔워서다.


국내에선 2000년 최초 비영리 형태의 마이크로 크레딧 전문기관 '신나는 조합'이 출범했다. 2003년 사회연대은행, 2005년 키움뱅크 등이 잇따라 설립됐다. 2017년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주도로 설립된 '임팩트금융추진위'도 한국형 사회적금융의 대표적인 예다. 임팩트 금융의 국내 시장규모는 2015년말 기준 약 200억원 수준, SK행복나눔재단, D3 쥬빌리, 카이스트 청년창업투자지주 등이 대표적인 참여 기관이다.


보고서는 "글로벌 사회적금융의 동향과 비교해볼 때 국내 사회적금융은 여전히 태동기 수준인"이라면서 "사회적금융이 서민, 중소기업 등 금융소외자에 대한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고령화, 빈곤, 환경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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