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서울 자치구 출산장려금 편차 커…10만↔500만원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자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 자치구들이 출산시 지급하는 장려금의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자치구에선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지만 다른 곳에선 10만원에 그치는 곳도 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행정안전위/ 경기광명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치구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2∼2016년까지 5년간 출산장려금 지원액은 강남구 76억5000만원, 서초구 62억8000만원, 중랑구 44억4000만원, 송파구 43억2000만원, 양천구 39억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적은 곳은 강서구로 3억7000만원 이였으며 중구 8억5000만원, 종로구 11억5000만원, 동작구 11억6000만원, 성동구 13억원 순이다. 가장 많이 지급한 강남구과 최저인 강서구의 차이는 72억8000만원에 달했다.

강남구, 서초구 등은 출산장려금 지원액이 많았던 만큼 지원 받은 인원도 많았는데. 5년 동안 지원받은 인원은 강남구1만7223명, 마포구1만6698명, 서초구1만6000명, 송파구1만2797명 순이었다.

서울 자치구별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

그러나 실질적인 1인당 평균 지원액은 중랑구가 6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종로구 59만원, 강남구 51만원, 금천구 5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적게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은 마포구 13만원, 노원구 15만7000원, 서대문구 16만원, 동작구 17만원 순이다.

각 자치구마다 출산장려금 지원액이 다른 것은 출산율의 차이도 있지만 각 구마다 거주 요건, 지원 금액 등도 다르기 때문이다. 거주 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부터 3개월, 6개월, 12개월 이상 등 각 구마다 다른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지원 금액도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동구의 경우에는 첫째 출산시 1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고, 둘째는 1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분포가 다양하며 셋째의 경우 종로구, 중구, 중랑구, 서초구, 강남구는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중구와 강남구는 넷째 출산시 300만원, 광진구와 마포구는 다섯째 출산시 5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