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주 '적폐청산' 모멘텀 등장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조작 문건 공개
朴 전 대통령 구속 최장 6개월 연장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문건을 공개하면서 정치권에서 치열한 공방중인 '적폐청산' 작업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법원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연말까지 '적폐청산' 이슈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 취임 첫 국정감사까지 시기적으로 맞물리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서 그동안 공개했던 박 정부의 문건 가운데 지난 12일 공개된 세월호 보고 시점 조작 문건은 가장 큰 여파를 몰고 왔다.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박 대통령에게 언제 보고가 됐는지를 담고 있는 보고서로, 그간 최초 보고시점이 오전 10시가 아닌 오전 9시30분이라는 내용이었다. 또 참사 발생 6개월 뒤인 10월23일 보고시점을 오전 10시로 수정했다고 확인됐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박 전 대통령이 4월 16일 오전 10시에 최초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은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게재됐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제출됐다"며 "6개월 뒤인 10월 23일에는 최초 상황보고시점을 오전 10시로 변경해서 보고서가 다시 작성됐다. 보고 시점을 30분 늦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초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세월호 보고 시점이 30분 앞당겨지면서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은 골든타임에 보고를 받고도 최소한 45분, 길게는 1시간 동안 대통령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세월호가 45도 기울어진 시간은 10시15분이고 그 2분 후에 완전히 침몰해 그 시각이 바로 골든타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 국가 차원의 구조 역량이 총 투입돼야 할 시간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 봐도 무방하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도 숱하게 많은 위증이 있었다"며 "국회에서 위증한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의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13일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 연장되면서 민주당의 '적폐청산'에 힘이 실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기한을 연장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새정부 출범 이후 탄핵 직후 보다는 여론의 관심에서 밀려나 있는 상황이지만,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 자칫 '적폐청산' 작업에 물타기를 시도할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문재인 정부를 '신(新)적폐'로 규정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함께 반격에 나설 공산도 클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바른정당과의 야권 통합에서 주도권을 쥐게 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예측도 충분히 가능한 셈이다.
이에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냉정한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촛불시민혁명은 국정농단 세력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통해 국가를 정상화 시키라는 것"이라며 '적페청산'의 의지를 재차 밝혔다.
여기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과 명확한 진실 규명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도 민주당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농단에 대한 새로운 증거들이 속속 나오면서 감춰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커지고 있다"면서 "당내에서도 적폐청산에 대해서 의지 만큼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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