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감고 귀닫은 官治③]넷심은 말한다…대형 쇼핑몰 규제 밀어붙이기 댓글 살펴보니

무조건적인 복합쇼핑몰ㆍ대형마트 규제…'반대' 입장 다수
시장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찾고 변화한 소비행태 반영해야

대형마트 의무 휴업 실시로 문을 닫은 한 대형마트의 모습.(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전통시장, 재래시장 상인들이 왜 장사가 되지 않는지 아직도 모르시나요? 20년 전이나 10년 전 그리고 지금도 대형마트 때문에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소비 형태가 변했습니다. 지저분하고 주차장 없고 카드 사용도 못하는 전통시장 외면하는 소비자들이 일요일 의무 휴무한다고 해도 재래시장을 찾을까요?" (pdk6***)

28일 '복합쇼핑몰 규제', '대형마트 규제' 이슈와 관련해 살펴본 네티즌의 반응들이다.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재래시장에 대한 넷심은 생각보다 이성적이다. 죽어가는 시장을 살려야한다는 무조건적인 옹호보다는 상생할 방도를 모색해야한다는 합리적인 주장이 대부분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는 사회적 약자인 '을(乙)'을 위한 정책을 다수 쏟아내고 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복합쇼핑몰 규제 대상 포함, 최저임금 인상 등이 대표적이다.

대형 쇼핑몰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는 2012년에 도입된 '일요일 의무 휴업 제도'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시행됐지만,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골목상권 보호와 대형마트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형마트 쉬는 날 너무 불편합니다. 억지로 문 닫게 한다고 과연 사람들이 재래시장이나 작은 마트를 갈까요?" (rudc***) "마트 쉬면 시장을 갈까요? 저의 경우 전날 마트에서 모든 장을 봐놓습니다. 카드 내밀면 받지 않고, 현금 달라고 인상 쓰는 시장을 누가 갑니까?" (lsh7***)

의무휴업을 알리는 한 대형마트.<자료사진>

실효성 논란도 있다. 정부가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면서 시행한 영업규제가 오히려 골목상권을 침체에 빠뜨렸다는 주장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前 한국유통학회 회장)가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형마트 출점규제와 의무휴업 규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에서 쇼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도 주말보다는 주중 의무휴업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1000만 중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등은 지난 21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을 주중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중 의무휴무제로 전환한 지역의 경우 지역소비 심리가 회복되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데 동의한다는 것.

일각에서는 정부규제가 변화한 소비 행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주말에 쇼핑몰이 쉬면 쇼핑몰 이용할 사람들이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하지, 전통시장 이용하지 않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대기업 쇼핑몰과 정통시장이 같이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합니다. 무작정 주말에 쇼핑몰이 영업을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sag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