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력한 제재 나서려는 美, 중·러와 외교전쟁 예고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응도 모색 가능성…11월 미·중 정상회담이 분수령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고강도 대북 제재로도 북한의 도발을 막지 못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미국의 보다 강력한 제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지 사흘만인 15일 오전 6시57분경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지난 달 29일에 이어 또다시 일본 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에 탄두가 떨어지는 도발을 감행하면서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도 흔들리지 않고 핵 완성을 위해 나아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도 무시한 셈이 됐고 한반도 정세는 북한을 둘러싼 미·중·러의 파워게임으로 치달으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적 위협이 커져가고 있다.

당장 다음주 뉴욕에서 시작될 유엔 총회에서는 대북 제재와 압박을 둘러싼 한ㆍ미ㆍ일과 중·러의 외교전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 "아주 작은 걸음으로 별것 아니다"라면서 "궁극적으로 발생해야만 할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추가 제재를 시사한 바 있다.

안보리의 제재가 그다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을 전면 제재하는 '세컨더리보이콧' 카드를 빼들고 중국을 크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강력한 경제제재를 실행할 것이라고 이미 예고했다. 중국 1위 은행인 공상은행과 농업은행·건설은행·초상은행 등 12곳을 제재 대상 후보에 올려놓고 강력한 독자 제재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중국이 유엔 제재들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이 미국 및 국제 달러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중국을 압박했다. 지난 2005년 북한의 돈세탁 창구로 알려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를 거래중지 기관으로 지정했던 방식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응도 모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번 제재에서 대북 유류 공급의 30%를 감소하기로 했던 것을 확대해 북한을 더욱 옥죄는 방식으로 제재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의 고민도 커질 수밖에 없다. 오는 11월 베이징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0월18일 제19차 당대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을 안방으로 불러들여 북한에 대한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박정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부소장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완성을 위해서는 수 많은 실험이 필요한데 이익도 없고 압박받는 제재 국면일 때 더 많이 실험을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임계점에 달한 만큼 중국은 물론, 러시아에 대한 압박도 보다 강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