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부결' 후폭풍…'협치' 나비효과 불러올까

靑, 야권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도 대화 강조
인사 남아있고 예산안·입법과제에 협조 필요
野, 강공 예고…文 대통령 높은 지지율 부담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가 정치권이 협치(協治)에 나서는 '나비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인 데다 내년도 예산안·국정과제 입법 등을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야당도 70%에 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2일 "야당과 대화하겠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며 "지금도 대화와 소통의 문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야당에 제안했던 '여야 국정상설협의체'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이수 후보자 부결과 관련 "무책임한 다수의 횡포"라면서도 "우리는 대화와 소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누구보다 마음이 조급한 건 청와대와 여당이다. 당장 이날부터 열리는 김명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영향이 불가피하다. 전날 청문회를 마친 박성진 후보자 청문보고서도 채택되지 못했다. 과거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을 강행했다. 그러나 여러 인사가 맞물려 있고 정기국회가 남아 있어 임명을 강행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여권 일각에서 자진사퇴설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사태로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정기국회 초반 기싸움에서 야당이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당은 김이수 후보자 부결 책임을 청와대와 여당으로 돌리며 강공을 예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가려져 있던 야당이 모처럼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속내는 복잡하다.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마냥 외면할 수 없는 데다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지방선거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야당 중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더 많이 가진 여당이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여당이 된 지 4개월 됐는데, 다당 체제에서 그 말을 실천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지 않으면 앞으로도 국회 운영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도 협치에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쉬운 점 중 하나가 협치"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