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충남, 과잉 도시계획 수정·미래 계획 새로 쓴다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지역 내 장기적 인구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새로 쓴다. 저성장, 인구감소 등 미래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그간 대형·과잉 형태로 설계됐던 도시계획을 수정하는 등 관련 체제를 재정비한다는 것이다.

6일 도에 따르면 지역에선 그간 계획인구를 중심으로 과다 추정된 인구계획이 도시개발 및 기반시설공급 과잉으로 이어지며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이에 도는 지난 4월 충남연구원에 ‘충남형 도시계획 기준 연구’를 의뢰, 대규모 도시계획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인구감소와 분권형 자치 등 미래 도시계획 패러다임에 대응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연구용역은 내달 중간보고회를 거쳐 가안(假案)을 마련하고 12월까지 세부안을 확정해 도에 제시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시·군 도시계획 운영실태 및 국토부 수립지침의 문제점 분석 ▲인구감소, 저성장 시대 도시계획 수립 방안 ▲주민밀착형 생활 인프라 공급 방안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및 시설결정 기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계획과 연동된 도시계획 수립 방안과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계획 수립 등에 방점을 두고 기존 도시계획과 ‘충남형 도시계획 수립’의 차별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또 ‘2020 도시기본계획’ 상에서 예상한 도내 인구 352만여명을 통계청이 제시한 217만여명 수준으로 조정, 이에 상응한 개선책을 마련해 반영한다.

이밖에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도내 전체 도시계획시설 중 20.8%가 해제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반영, 주민밀착형 생활 인프라에서 벗어난 소외지경을 분석하고 대상 지역에도 생활 인프라가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조치할 예정이다.

정석완 도 국토교통국장은 “충남형 도시계획은 사람 중심의 공간 만들기와 분권과 자립시대에 어울리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충남형 도시기본계획 수립방안을 올 연말까지 완료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