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장관, 일요일 오후 경찰 주요 간부 혼낸 진짜 이유는?

행안부 관계자 "검경 수사권 조정 공약 이행 위해 경찰 내분 조기 불식 필요"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이례적으로 경찰 수뇌부간 갈등에 대해 강력 경고하고 대국민 사과를 단행한 것과 관련, 행안부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라는 중대한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행안부의 외청이지만, 그동안 거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돼온 까닭에 김 장관의 행보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14일 김 장관 측의 한 주요 관계자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은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공약이자 정책으로 이를 실행하려는 찰라에 경찰이 자중지란에 빠져 국민여론 악화는 물론 전제 조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 됐다"며 "평상시라면 감찰, 조사 등 법적 조치에 맡겨놓았을 상황이지만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판단에서 전격적인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지난 13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이철성 경찰청장,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 등 경찰 주요 간부들을 모아 놓고 최근 광주지방경찰청 SNS메시지 삭제 논란 등의 와중에서 빚어진 수뇌부간 '이전투구' 양상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일단 형식ㆍ시기부터 전격적이었다. 3일간 휴가를 떠났던 김 장관이 복귀하자마자, 그것도 일요일에 경찰청 본청 외에도 전국 지방경찰청장 등을 모두 소집해 질책한 보기 드문 사례였다.

내용도 강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의 우려를 전하면서 동시에 경찰의 가장 큰 숙원인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까지 언급하면서 경찰 수뇌부를 질책했다. 또 "(거듭나지 않으면) 당당한 공권력의 상징이어야 할 경찰의 위상이 땅에 떨어져, 외부의 힘에 의해 짓밟히게 될 것",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고 경멸당한다면 그 계급장이 불명예의 낙인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지난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국'에서 독립한 이후 사실상 법률적으로만 행정안전부 '소속청'으로 존재해왔을 뿐 독립적으로 운영돼 왔다. 역대 장관들도 정부조직법상 정책 지휘 감독권, 경찰공무원법상 총경 이상 인사 제청권이 있긴 하지만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법률적으로도 개념만 있을 뿐 행안부가 경찰청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모르겠고 선례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검ㆍ경 수사권 조정시 비대화될 경찰 조직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는 해석도 있다. 경찰의 다른 한 관계자는 "사문화돼 있던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권을 사실상 행사해 부활시킴으로써 수사권 조정을 앞둔 경찰의 비대해짐을 경계하고 실질적인 행안부 장관의 지휘권을 복원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청와대ㆍ국무총리실이 직접 나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 실세 장관인 김 장관의 위상 등이 배경에 놓여 있다는 해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