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5개사 "통상임금 소송 패소하면 공장 해외로 옮길 수밖에"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국내 완성차업체들이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통상임금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현실화되면 인건비 부담이 낮은 해외로 생산거점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국내 5개 완성차 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10일 '통상임금에 대한 협회의 입장' 성명에서 "기아차가 통상임금 판결로 약 3조 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을 질 경우 회사 경쟁력에 치명타를 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내 자동차생산의 37%를 차지하는 기아차의 경영·경쟁력 위기가 1·2·3차 협력업체로 전이되고 같은 그룹 현대차까지 위기를 맞을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다른 국내 완성차업체의 인건비 상승, 법적 쟁송 남발 등이 이어져 한국 자동차 산업 전체가 생태계적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라 내다봤다. 여기에 기술 개발과 미래 자동차 경쟁력을 위한 투자도 줄어들 것으로 보았다.

협회는 "통상임금 사안의 실체적 진실과 자동차 산업과 기업들이 당면한 위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상임금에 관한 사법부의 판결에 이뤄지기를 간절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완성차업체들은 성명에서 지금까지 정부 지침이나 노사 합의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통상임금 변화에 따른 사후 소급'임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988년 마련된 노동부 행정지침은 매달 지급하지 않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했다"며 "민간업계는 이를 당연히 지켜야 하는 법적 효력으로 간주하고 임금 협상 시 적용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통상임금 개념정의를 새로 판결하면서 그간의 임금체계와 임금총액에 귀책사유가 없는 회사 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담을 주고 노조 측에는 막대한 불로소득을 덤으로 준다면 사법적 정의와 형평성에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완성차업계는 "합법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과거와 현행 임금체계, 임금총액은 그대로 인정돼야 한다"며 "통상임금에 관한 새로운 판결내용은 기업의 건전한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한 새로운 임금체계에 대해 노사합의가 이뤄질 때부터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13.6%, 고용의 11.8%, 수출의 13.4%를 담당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라며 "자동차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해 일자리 보존과 창출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