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끝 국정 시작] 북한·세법·부동산…文 대통령, 안팎으로 과제 산적

FTA 개정협상·美中 사드 갈등 풀고
세법·부동산·탈원전 등 후속책도 마련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 휴가에서 복귀한 지난 5일 독서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 직후 휴가를 떠나 5일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 앞엔 향후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다. 당초 문 대통령은 휴가 중 어떤 구상도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국내외 현안이 쌓이면서 정국 구상에 몰두했을 가능성이 높다.

당장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국제 사회와의 공조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를 휴가 이후로 미룬 것을 놓고 한반도 문제에 한국이 빠지는 '코리아 패싱' 논란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휴가 기간에도 불구하고 코리아 패싱 논란에 적극 대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가 3일 한·미·일 안보 최고책임자들 간의 화상회의 사실을 공개한 것도 그 일환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정 협상도 풀어야 할 숙제다. 지난달 1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FTA 개정협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특별회의를 요청했다. 지난 4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된 만큼 FTA 개정협의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정부가 사드 발사대 4기의 임시배치를 결정하면서 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힘겨루기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드가 배치된 성주 주민들의 반대를 포함해 문 대통령의 지지층 내에서도 반발 분위기가 만만치 않다. 현실적으로 사드 배치를 번복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국내외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관건이다.

국내적으론 세법개정안과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 등도 필요한 상황이다. 세법개정안과 관련된 13개 법안과 부동산 관련 법은 9월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여당은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자증세'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도 야당은 "노무현 정부의 재탕 정책"이라고 비판의 날을 거듭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특히 야당을 상대로 하는 문 대통령의 협치 능력이 또 다시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곧 취임 100일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인사 작업도 더 이상 시기를 늦출 수 없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방청장, 방위사업청장, 문화재청장 등 4자리가 공석이다. 미·중·일·러 등 4강 대사의 인선도 남아있다. 최근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중요해진 만큼 4강 대사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둘러싼 논란 역시 현재진행형이다. 공론화위는 권고만 하고 최종결정은 정부가 하기로 최종 확정했으나 법적 근거 논란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혼선 등은 여전하다.

한편 문 대통령은 복귀 직후인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휴가 기간 동안 '명견만리'를 읽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미래의 모습에 대해 공감하고 그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공감하기 위해 일독을 권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