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에 사드배치 빨라진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을 발사함에 따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배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9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은 이날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사드 잔여 발사대 추가배치를 포함, 한ㆍ미 간 전략적 억제력 강화방안을 즉시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4월 경북 성주에 사드 1개 포대를 구성하는 발사대 6기 중 발사대 2기와 X-밴드 레이더를 배치하고, 나머지 발사대 4기는 왜관 미군 기지에 보관해왔다.

당초 국방부는 28일 사드체계의 최종배치여부는 성주기지의 전체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에 그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어서 사드의 1개포대 배치는 내년 중순을 넘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기도 했다.

사드배치를 위해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성주골프장 전체부지 70만㎡이다. 국방부는 당초 사드가 배치된 부지 10만㎡이며 미군에 공여하기로 한 1단계 부지인 32만㎡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업 면적이 33만㎡ 미만인 부지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진행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 영향 평가에는 대상 부지의 용도ㆍ면적에 따라 ▲전략 환경영향평가 ▲일반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나뉜다. 국방부의 발표대로라면 33만㎡ 미만에 해당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올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는 주한미군에 2단계로 공여하기로 한 나머지 37만여㎡의 부지를 포함한 70만㎡의 전체면적에 대해 정식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드부지 전체 사업면적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하라는 것이다. 당초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넘겨줄 부지를 인위적으로 쪼갰을 것이라는 의심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한미군 사드의 1개포대는 이동식 발사대 6기로 구성됐다. 현재 성주골프장에 반입된 발사대는 2기다. 나머지 4기의 발사대를 배치하려면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가 모두 마무리되야한다. 반입된 사드발사대 2기는 반동을 줄이기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하지만 시설공사를 진행하지 못해 임시방편으로 야전용 패드를 깔아 놓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도발이 이어짐에 따라 한미간에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며 그중에 하나의 방안이 사드배치추가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