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사드는 우리의 적인가… 이스라엘로 본 미사일방어체계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반도는 예로부터 외세의 침략을 가장 많은 지형이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은 한반도를 지나가야 대륙으로 진출을 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로 전쟁은 7년에 한번씩 겪어야만했다. 고려사에는 왜구들은 신라시대에 20회, 고려시대에 500회차례가 넘는 침략을 해왔고 조선시대에는 178차례, 일본의 침략만 715차례에 달할 정도다.

이 뿐만 아니다. 침략에 이어 우리 민족은 서로를 향해 총을 겨루기도 했다. 한국정쟁이다. 현재는 1953년 7월 27일 이후 휴전인 상태로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국가로 여겨지겠지만 사실 그렇지만은 않다. 바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때문이다. 사드는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요격미사일이지만 나라 전체가 좌우로 갈라질 정도로 논쟁의 핵심에 서 있다. 과연 사드는 우리에게 있어 적인지부터 살펴볼 때다. 이 문제의 요점을 찾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은 올해 4월 중거리 요격미사일 체계인 '다윗의 물매'(David's Sling) 포대를 실전 배치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미사일방어청 협력 사업의 하나로 2006년부터 14억 달러(1조5600억 원)를 투입해 라파엘(이스라엘 방산업체)과 레이시언(미국 방산업체)가 공동개발했다. 이 포대의 배치로 이스라엘은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물론이고 지구 궤도를 도는 위성까지 요격할 수 있는 최첨단 다층 미사일 방어(MD) 체계 구축작업을 마무리했다. 단거리는 '아이언 돔(Iron Dome)'이, 중거리는 '다윗의 물매'(David's Sling), 장거리는 '애로우 3'(Arrow 3)가 담당한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 시리아군 등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셈이다.

이스라엘이 미사일방어체계인 아이언 돔부터 개발한 것은 바로 레바논에 기반을 둔 이슬람 무장조직 헤즈볼라 때문이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병사 2명을 납치한 데서 비롯됐다. 이스라엘 육군이 탱크를 앞세워 보복에 나섰지만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헤즈볼라가 쏜 4000여 발의 로켓은 이스라엘에 엄청난 위협이었다. 이때 헤즈볼라뿐 아니라 사방이 아랍 세력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은 미사일방어체계의 중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라파엘사는 미사일방어체계 개발에 착수했다. 이어 중ㆍ단거리 미사일 요격시스템인 아이언돔을 개발하고 지난 2011년부터 팔레스타인과의 접경지구에 실전 배치됐다. 라파엘이 2011년 선을 보인 무게 80㎏의 아이언 돔은 사거리 4∼70㎞ 내의 단거리 미사일, 로켓 등에 대한 방어 무기로 분당 최대 1200개의 표적을 요격할 수 있다. 탐지에서부터 격추까지 불과 15∼25초밖에 걸리지 않는 아이언 돔은 특히 2014년 여름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의 전투에서 4000여 발의 로켓과 박격포탄 90%를 요격하는 탁월한 성능을 입증했다.

보수성향의 워싱턴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레베카 하인리히 방문 연구원은 재단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은 과학과 기술의 개가"라며 "만일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에 투자하지 않았다면 민간인 희생자가 얼마에 이르렀을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본론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도 한반도 못지 않게 주변국들과의 수많은 전쟁을 치뤄왔다.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김정은이 잇따라 쏘아 올려 당장 위협으로 닥친 스커드나 노동, 대포동, 무수단 등의 북한 미사일 공격을 받아야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는게 정당하다는 여론이 조성되는 되는 것일까.

우리보다 더 멀리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와 더 멀리 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한 중국은 한국의 사드로 경제보복을 이어가고 있다. 매년 국방비를 올리며 국방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일본도 바로 옆에 붙어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들의 눈치보기에만 급급해야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900차례가 넘는 침략을 받아온 한반도에 왜 아직 자주국방은 없는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자주국방을 책임져야할 정부와 군도 당당해져야 한다. 사드부지를 인위적으로 쪼개면서까지 환경영향평가를 피할 필요가 없다. 이 꼼수로 결국 사드배치만 더 늦어진 꼴이 됐다. 이제는 당당한 자주국방과 군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