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통과…임시 국무회의 "매달 추경집행 점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된데에 따라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상정, 의결키로 했다.

또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추경예산 집행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 등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2017년 추경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안 대비 1조2816억원이 감액되고, 1조1279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전체 규모는 1537억원이 줄었다.

특히 감액분 중 일부인 7000억원을 국채 상환에 활용, 국가채무는 정부안인 39.7% 보다 개선된 39.6%를 기록하게 됐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및 정책자금 융자 8000억원, 관광산업 융자지원 400억원 등이다.

반면 증액사업으로는 항구적 가뭄대책에 1077억원,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 450억원,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안정 지원 등 977억원 등이다.

정부는 추경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 통과로 정부조직을 재정비하고 '타이밍'이 너무 늦지 않게 추경예산안을 확보함으로써 새 정부 초기 국정운영의 첫 고비를 넘겼다는게 중론이다.

특히 추경 통과는 제1의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재정적 투입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상징성과 동시에 실질적 효과도 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임기내 추진할 '정책'의 청사진과 이를 뒷받침할 '예산'의 설계도를 그려놓은 상황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추경예산안 확보가 갖는 의미가 더욱 크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보고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공식 채택했고, 20~21일 이틀간에 걸쳐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민생경제, 공정경쟁,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성장동력 확충을 중심으로 큰 틀의 중장기 예산편성 방향을 잡았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