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해외 기업 對中 투자 이탈 '경계'…"개방도 높여라"

[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혜원 특파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외국 자본에 대한 자국 내 투자 환경을 개선하라고 직접 주문해 눈길을 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의 대(對)중국 투자 이탈 조짐을 경계한 의도적인 목소리라는 해석이 나온다.

19일(현지시간) 신화통신 등 관영 언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17일 베이징에서 중앙재경영도소조 제16차 회의를 주재하고 외자 기업이 '안정·공정·투명·예측가능'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개방 경제 신체제' 구축을 지시했다.

시 주석은 이날 "중국은 지속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개방 경제 가속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공급 측면의 구조 개혁과 함께 외국인 투자를 확대해 경제를 고도화하고 과학·기술 면에서 세계 발전 추세를 따라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 주요 경제 정책 결정 기구가 시 주석 집권 이후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했다.

시 주석은 특히 유아용품·양로·물류·전자상거래·회계·전통 제조업·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국 자본의 진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면서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시사했다. 또 외자 기업이 법적·정책적으로 자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융 분야에 대해선 감독 체계를 개방 경제에 맞춰 바꿔야 하며 베이징과 상하이 등 주요 대도시에서 좀 더 자유로운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개혁을 가속하고 감찰과 제재는 줄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나 시 주석의 지침에도 중국 정부가 실제로 외자에 유독 엄격한 규제를 풀고 투자를 유인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회의론이 우세하다. 위미아오제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부원장은 "중국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더 많은 자발적 선택권을 갖게 됐다"면서 "중국은 자본보다 기술을 원할뿐더러 개혁 개방은 질서 정연하게 점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하룻밤 만에 결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때 해외 투자자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중국은 치솟는 임금과 과도한 규제로 점차 투자 매력을 잃은 게 사실이다. 중국 본토에서 경영 활동하는 외국 기업은 중국시장의 진입장벽과 자국 기업에만 유리한 규제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세금 감면 정책이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친시장 경제 개혁 등 경쟁국의 외자 유인책과 대비된다고 SCMP는 설명했다.

지난해 중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1260억달러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반면 인도는 600억달러로 8%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도 위안화 기준 대중국 FDI는 0.1% 감소했다. 매츠 하본 중국 주재 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C) 의장은 "중국 정부의 개혁 개방 '레토릭(수사법)'은 구체적인 정책 이행과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