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대책 효과없다? 팩트 체크]한풀 꺾인 부산·세종, 전매제한 강화 앞두고 촉각

부산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인 삼익비치 전경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6·19 부동산대책에 따라 새로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기장군과 부산진구는 대책 발표 후 상승폭이 둔화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청약경쟁률이나 집값 상승폭 등을 감안해 과열지역이라 판단됐을 때 지정되는데, 6·19대책에서 새로 포함된 지방은 두곳뿐이다.

그러나 대책 발표 후 신규 분양이 아직 없었던 만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선 검증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세종시 역시 오름폭은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상승추세다. 각종 개발호재가 부각된 지역도 있지만 지방 전체적으로 보면 6·19 대책 이전부터의 하향세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1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부산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0.23% 올랐다. 6·19대책 발표 직전 한달여간 상승폭(0.53%)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줄어든 셈이다. 이번 대책에서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기장군의 경우 같은 기간 아파트값 오름폭이 0.68%에서 0.13%로 쪼그라들었다.

같이 지정된 부산진구는 0.76%에서 0.40%로 감소했다. 해운대구나 동래구ㆍ남구 등 앞서 지난해 지정된 부산 내 다른 지역 역시 비슷한 양상이다. 겉으로 드러난 지표만 보면 6·19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올 들어 다소 진정세를 보였던 세종시 역시 5월께 접어들면서 아파트가격 상승폭이 확대됐으나 대책 발표 이후 확연히 줄었다. 대책 발표 전에는 한달 새 2.4% 가량 급등했는데 이후에는 0.77%로 상승폭이 완화됐다. 세종시의 경우 6·19대책의 직접적인 영향권은 아니었으나 수도권을 타깃으로 대거 규제가 쏟아지면서 상당수 수요가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집값 오름폭은 둔화됐으나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는지에 대해선 조금 더 지켜봐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책 발표 후 해당 지역에서 분양물량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11·3대책이나 이번 6·19대책은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을 겨냥했는데 부산의 경우 서울 등 수도권과 달리 분양권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 아파트 청약 시 1순위 제한이나 재당첨 제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은 해당되지만 분양권 전매와 관련해선 규제가 없어 실제 분양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방에서도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이르면 오는 9월 전후로 생긴다. 그간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부산 지역에 투기수요가 상당수 몰렸다는 지적이 나왔던 만큼 향후 추가로 나올 규제가 분양시장은 물론 기존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업계에서는 관심이 높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