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새 성장률 전망치 13일 발표…年 2.8~2.9% 예상
추경·사드 복병남아…"효율적 자금집행 위해서라도 추경 빨리 해야"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연 3%대 성장률에 한 걸음 더 다가갈까. 한국은행의 올해 성장률 수정 전망치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수출호조에 힘입어 1분기 성장률이 1.1% 깜짝성장하면서 일단 전망치 상향조정에 청신호가 들어온 상황이다.
하지만 13일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3%대 성장률을 점치기는 힘들 것이라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단행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한 데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복 역시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해서다. 결국 '3%대 성장률'은 오는 10월 경제전망을 기대해야 할 분위기다.
한은은 지난 4월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6%로 한 차례 상향했고 이주열 한은 총재는 추가 상향을 예고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지난 5월 "지금까지 여러 움직임과 지표를 고려해보면 7월 전망 때에는 당초 봤던 것보다 조금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 전망치는 연 2.8∼2.9% 수준으로 예상된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이달초 올해 한국 성장률을 2.8%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한 달 전까지만해도 무디스는 한국 성장률을 2.5%로 전망했으나, 1분기 1.1% '서프라이즈 성장'을 달성했다는 점을 고려해 0.3%포인트 올렸다.
해외 투자은행(IB)들도 2.8% 수준을 전망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주요IB 10개사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6월말 기준 평균 2.8%로 집계됐는데, 5월말 2.6%와 비교해 0.2%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바클레이즈와 씨티그룹은 2.9%까지 내다보기도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최근 발표한 '2017년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국내총생산(GDP)이 2.9%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2%대 후반의 성장률을 전망하는 배경은 수출호조 덕분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14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3.7% 늘었다. 이는 2014년 10월(516억 달러)에 이은 역대 2위 실적이다. 수출은 올해 1월부터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에 산업부는 연간 수출 증가 목표도 기존 6∼7%에서 10%로 올려 잡았다.
다만, 경제회복의 암초는 여전하다. 국회 추경 통과와 사드보복 등 악재들이 걷히지 않고 있다. 특히 민간소비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 증가일로에 있는 가계부채 등도 하방변수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추경을 최대 변수로 꼽고 있다. 11조2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안은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 정쟁으로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불참하면서 파행을 맞았다.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추경과 같은 정부지출을 통하는 길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며 "민간소비가 미약하니 정부지출로 성장률을 올리자는 것인 만큼 효율적인 자금집행을 위해 최대한 빨리 추경을 단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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