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대엽·송영무' 후보자 임명 강행 기류

"장관으로 일하기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와대가 조대엽 고용노동부·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 4일 국회에 송영무·조대엽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10일까지 요청했다. 또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도 이날까지 송부해달라고 함께 요청했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이날 오전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두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모두 마쳤다. 문 대통령이 11일 두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날 "두 후보자가 (장관으로) 일하기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임명 강행에 무게를 둔 발언이다.

국회가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대립하는 데는 다른 후보자들보다 도덕적 흠결이 크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송 후보자의 경우 음주운전 뿐 아니라 주민등록법 위반과 관련해 거짓 해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이 악화됐다. 군 전역 이후 방산업체에 근무했다는 지적과 함께 대형로펌에서 월 30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도 문제가 됐다.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사외이사로 근무한 회사에서 상습적으로 직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용부 장관 자질이 부족하다고 야당이 문제 삼고 있다. 야3당은 지난 7일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청와대가 두 후보자의 임명 강행 기류를 보이고 있는 데는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3∼7일 전국 유권자 2518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2.0%포인트)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전주 대비 1.3%포인트 오른 76.6%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의 임명을 강행했지만, 여론이 크게 악화되지 않은 학습효과도 있다. 청와대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여론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야당이 두 후보자 문제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연계하고 있어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7월 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