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올해 안에 범정부 차원의 '적폐청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폐청산조사위 설치는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같은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의 연장선이다. 국정농단 사태를 가능하게 했던 국정시스템 문제를 점검해 바로잡고, 항구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적폐청산조사위는 이르면 연내 설치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연말까지 적폐청산조사위를 만들어 국정농단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국정농단 사태가 복합적인 시스템 문제일 수 있다는 데 주목했다. 그는 "국정농단을 일으킨 근본 원인이 제도적인 문화의 잘못, 인사의 잘못 등 여러 가지가 겹쳐서 일어났다"며 "적폐청산조사위는 국정농단을 일으킨 곳을 냉철하게 조사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정권 초반인 지금은 대대적인 적폐청산을 위한 기본적 골격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정부 구성은 물론 적폐청산을 위한 인적 조건이 마련되면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국정원장, 검찰총장 등 인사가 더 시급해 거기에 역점을 뒀지만 이른 시일 안에 적폐청산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적폐청산을 공약집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반부패 ▲이명박ㆍ박근혜 정권 9년간 적폐 ▲방위사업 비리 척결 의지를 밝혔었다. 실제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과제는 적폐청산이었다. 문 대통령이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적폐청산조사위는 이전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전체적인 시스템 변화를 유도하는 역할도 맡는다. 김 위원장은 "적폐청산조사위는 앞으로 절대 국정농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와 인사 그리고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기구로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적폐청산위의 구체적 조직 규모나 부처 차원의 기구들과의 위상에 대해 김 위원장은 말을 아꼈다. 적폐청산과 관련한 일원화된 기구를 만드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해야 하는데"라면서 "큰 줄기 속에서 접근해야 근본적인 대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 때문에 적폐청산위가 가동되면 공직 사회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사정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정원 개혁위원회(위원장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산하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설치돼 본격 가동 중이다. 검찰도 검찰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을 거친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결정에 따라 개혁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연내 남북정상회의록 공개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 민간인 사찰 등 각종 의혹을 올해 조사한 뒤 결과를 공표할 방침이다. 또한 문무일 검찰총장 내정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국민의 열망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목을 끌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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