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 ICBM 위협과 사드는 별개 문제”…사드특위 긴급 회동(종합)

오늘 사드특위 열고 대책 논의

北 미사일 발사 규탄하면서도,

“ICBM, 성주배치 사드론 못 막아”

北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국내 사드 문제 '이원화'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부애리 기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딜레마'에 빠진 여당이 6일 사드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사드 배치 재검토에 가까운 강경론을 개진해 왔으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성공으로 난관에 봉착한 상태다. 당장 미국의 대북 안보 방정식이 바뀌고, 정부의 사드 배치 절차 검증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탓이다.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 사드특위는 "북한의 ICBM 위협과 사드 배치는 별개의 문제"라는 논리를 들고 나왔다.

민주당 사드특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한다"면서도 "사드가 갖고 있는 군사적 효용성이 ICBM의 대척점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드 배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히 이뤄져야 하고 그 내용이 국민에게 잘 전달돼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이해시켜야 한다"며 배치 검증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북측 ICBM에 대한 주한미군 사드의 무용론에 뿌리를 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사드 조속 배치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ICBM은 미국 영토를 향해 쏘는 미사일이고, 사드는 종말 단계의 요격 시스템으로 (성주에 배치된 사드가) 고각인 북한의 ICBM을 막을 순 없다"고 답했다.

이어 장거리탄도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방어책은 성주가 아닌 괌이나 하와이, 텍사스에 배치된 사드 체계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의원은 '청와대와 국방부에 의견이 전달됐느냐'는 질문에는 "새 국방부 장관이 아직 임명이 안 됐고 청와대 안보실장은 방미 중이었기에 전달이 안 됐다"고 말했다.

향후 특위 운영 방향에 대해선 "정부와 긴말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며 "정부 측에서 제출할 자료를 근거로 활동계획을 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드 청문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가 돼야 하는데 야당에서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 의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북핵ㆍ미사일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