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정권 눈치 안보는 검찰 만들겠다"

이낙연 국무총리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검찰다운 검찰, 정권 눈치 안 보고, 법대로 하는 검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유전무죄 그런 말이 다시는 안 나오게 하는 게 검찰개혁의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법무부는 검찰의 일부인 것 같은 모습에서 탈피해 인권옹호기관 등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겠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차근차근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내각 구성과 관련해 "검증 기준에 맞는 사람 찾기가 어려워서 늦어지고 있다. 국민 눈높이가 높고 국회 검증과정도 굉장히 어렵다"면서 "아주 오래전, 수 십 년 전의 잘못을 평생 뉘우치고 역량을 쌓았는데 어떤 자리에 그 역량이 필요하다면 실수를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5대 원칙과 관련해 "이번 인사 이후에는 여야가 합의해 만들기로 한 기준이 적용되길 바란다"며 "현실도 고려하고, 국민의 성숙한 눈높이에도 근접한 기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을 야당이 임명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할 요소가 꽤 많다. 청문회 내용과 국민판단, 제고한다고 했을 때 대안을 빨리 준비할 수 있느냐 여부 등"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답했다.

청문회 운영에 대해서는 "국회 권한이라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일하는 데 필요한 논의 범위를 넘어서는,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건 조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책임총리'의 정의에 대해 "흔히 책임총리라 하면 힘센 총리, 대통령과 간혹 맞짱을 뜨는 총리를 생각하기 쉬운데, 제 할 일을 하고 책임 있게 정부를 끌어가는 총리가 책임총리라고 생각한다"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다하는 것. 내각이 해야 할 일을 책임 있게 완수하는 게 책임총리"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출범 초기에는 내가 가진 인사정보가 많지 않다. 청와대가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대통령이 훨씬 더 준비하셨다"며 "총리는 검증기관이 없어서 인사제청권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며 일상적인 국정은 총리책임이라 생각하고 국회, 야당, 지방과 소통을 특별히 부탁했다"며 "국회는 기회 닿는 대로 뵙고 전화드리고 하는데, 자유한국당과는 인사드리러 가는 일정도 안 잡혀서 좀 그렇다"고 언급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두 정상의 첫 만남이니 한미동맹을 확인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국내 언론의 걱정보다 훨씬 더 순탄하게 풀렸다"고 평가했다.

사드범정부합동TF 역할과 관련해서는 "사드 환경영향평가가 정당성 확보의 관건이다. 법에 어긋나게 축소된 형태로 평가가 이뤄졌기에 그걸 합당하게 만들자는 정도"라며 "우리에게 민주주의 절차를 가르쳐 준 것이 미국이다. 미국에서 배운 대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니 기꺼이 존중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개헌에 대비하고 국회에 응할 수 있는 체제를 총리실이 갖추겠다는 생각"이라며 "권력이 집중된 상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 정부에서우리가 혹독한 경험을 했다. 입법과 행정권력의 분립, 대통령과 내각의 어느 정도 권력분립 등 넓은 의미에서 권력분산을 도모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