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 총파업]政 등에 업은 勞, '정부 규탄 구호' 사라졌다

30일 서울 도심서 동시다발 총파업 집회...학교비정규직 이틀째 파업, 급식 중단 학교 180여곳 늘어나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30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6.30 사회적총파업' 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북측광장에서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노조 할 권리 지금 당장'을 요구하는 총파업대회를 연다. 주최 측 추산 약 4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파업대회에는 학교 급식실 노동자와 대학 청소ㆍ경비 노동자, 병원 청소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거 참가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노총이 벌이는 첫 파업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회적 총파업이 비정규직이 주도하고 앞장서는 첫 민주노총 총파업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6.30 사회적총파업은 과거의 연례적인 총파업과는 성격과 양상이 달라 주목된다. 우선 단골 매뉴였던 정부 규탄 구호가 사라졌다. 대신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노조 할 권리 지금 당장' 등 현안 요구가 슬로건으로 등장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진행했던 총파업 때마다 당시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등 정치적 구호를 전면에 내세워왔다. 지난해 11월 31일 벌인 총파업때만 해도 슬로건은 '박근혜 즉각퇴진! 박근혜 정책폐기! 1차 총파업-시민불복종'이었다.

또 이번 총파업은 앞으로 진행될 각종 노동ㆍ사회 현안을 둘러싼 노ㆍ사ㆍ정 갈등과 협상 과정에서 '정'을 등에 업게 된 노측이 사를 압박하고 기선제압하기 위해 벌인 이벤트라는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의 한 전문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노동 관련 공약을 살펴 보면 어느 때보다도 '친노동적'으로 완성도가 매우 높아 노동계에서도 기대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노동계에서는 기업에 결국 밀렸던 노무현 정부때의 사례를 우려해 총파업을 통해 초반에 기선을 제압하고 머뭇거리는 정부의 등을 떠밀겠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노동계가 바라는 노동개혁이 성공하려면 국민적 동의가 필수라 민주노총도 국민들의 눈을 의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 대해 호의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양새다. 이를 위해 '사상 첫 비정규직 주도 총파업'임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주력대오'로 교육공무직ㆍ학교비정규직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대학ㆍ병원ㆍ지자체 청소노동자, 삼성전자서비스 등 대기업 간접고용 비정규직, 타워크레인기사 등 건설노동자처럼 사회적 소외 계층을 전면으로 내세웠다. '귀족노조'로 비판받아 온 금속노조나 공기업 등 대형 사업장들은 지원 투쟁 수준으로 뒤로 빠졌다.

'촛불시민혁명'의 후속 투쟁임을 강조하기도 한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28일 청년ㆍ알바노조ㆍ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최저임금 만원-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이 이날 총파업대회에 참여한다고 소개하면서 "촛불을 함께 들었던 시민사회와 청년학생, 알바노동자, 민중운동 조직들이 함께 하는 사회적 투쟁"이라며 "비정규직이 앞장서는 사상 첫 총파업"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 전략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이날 '사회적 총파업 무엇을 위한 파업인가'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자신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문재인 정부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것"며 정치적 파업이라고 맹비난했다. 문재인 정부 지지층에서조차 "너무 성급하다", "집권한지 얼마나 됐다고 총파업이냐"는 비판 여론이 강하다. 반면 우호적인 여론도 일고 있다. 급식노동자의 총파업 참여를 놓고 학교장이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에게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니 양해해달라"고 당부하는 사례가 수도권ㆍ광주 등에서 속출하고 있다.

한편 학교급식노동자 2만여명이 이날 오후 1시부터 광화문북광장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 이들은 전날부터 12개 시ㆍ도 교육청(제주ㆍ경북ㆍ울산ㆍ대구ㆍ전북 제외)에서 이틀째 파업 중이다. 또 이날부터 대구ㆍ전북 교육청 소속 비정규직들도 파업에 합류해 참여 학교가 전날 3630곳에서 4033곳으로, 참여 인원은 1만7172명에서 1만8678명으로 늘어났다. 급식 중단 학교도 전날 2005곳에서 2186곳으로 증가했다.

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백남기투쟁본부 등도 각각 사전집회를 연 뒤 본대회에 합류한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서울 주요 지역마다 자가용 차량을 끌고 외출하는 것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경찰은 병력 75개 중대 6000을 동원해 집회를 관리할 계획이다. 차벽ㆍ진압 경찰은 배치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