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교 급식 비상…학교 비정규직 29~30일 총파업

14개 시도 임금ㆍ단체교섭 중지…비정규직 완전 철폐 및 처우개선 요구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오는 29일과 30일 전국 상당 수 초ㆍ중등학교에서 급식이 제공되지 않아 학생들이 도시락을 지참하거나 빵과 우유로 점심을 대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체육 수업이 다른 과목 수업으로 변경되고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단축 운영될 예정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최근 각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를 통해 진행된 임금ㆍ단체교섭 조정 결과 제주ㆍ경북ㆍ울산을 제외한 14개 지역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29∼30일 총파업에 돌입하기 했다고 밝혔다.

각 지역별 학비노조와 전국 시ㆍ도교육청이 수차례 실무협상과 조정을 진행했지만 기본급 3.5% 인상안 외에는 학비노조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사실상 협상이 결렬된 상태다.

국립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자 측인 교육부 역시 이달 중순 두 차례의 조정을 거쳤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0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참여자의 89.1%(4만1156)가 쟁의에 찬성해 파업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학비노조 측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선언한 만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완전 철폐와 근속수상 신설 등 임금 인상,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전국 1만여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소속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약 14만으로 급식 조리원과 조리사, 영양사, 교무보조, 돌봄전담사, 특수교육실무사, 스포츠강사 등이다. 이 중 약 12만명이 무기계약직이지만,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한 비정규직 일뿐이라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급식조리사 등으로 구성된 학비노조와 전국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는 29일 각 시도교육청 앞에서 자체 집회를 연 뒤 30일에는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 이 집회에는 전국에서 1만5000~2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은 영양사와 조리사, 배식보조원 등 학교 급식 종사자 상당수가이번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고 학생들이 각자 도시락을 싸올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빵과 우유, 외부도시락 등을 배식할 계획이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 교장 직권으로 조리사를 고용하거나 기업과 계약해 급식을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파업 영향을 덜 받을 것이라는 게 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교육당국은 이와함게 특수교육실무사의 부재로 장애학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교직원과 학부모의 협조를 구해 통학버스 승하차 등을 지원하고, 가능한 직원들을 중심으로 돌봄교실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