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비리·고액 자문료·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 제기돼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 송 후보자와 관련해 불거진 비리 의혹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최근 제기된 사건 순으로 정리해봤다.
◆계룡대 납품 비리 수사 직접 중단 지시
지난 2009년, MBC <PD수첩-한 해군 장교의 양심선언>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계룡대 군납비리’ 사건은 당시 김영수 해군 소령에 의해 처음 밝혀졌다. 이 사건은 계룡대 근무지원단이 비공개 수의계약으로 해군비품을 구입하면서 약 4억원에 달하는 국고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애초 2006년 김영수 전 해군 소령이 문제를 제기했고 당시 해군참모총장이던 송 후보자와 함께 이를 국가청렴위원회에 알렸다. 사건을 조사한 청렴위는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를 이관했으며 국방부는 4개월 만에 고가 납품 관행과 약 4억원에 달하는 국고 손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수사가 본격화될 시점, 갑자기 송 후보자는 사건을 자신이 지휘하는 해군 헌병단이 넘겨받을 수 있을지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사건을 가져오게 된다. 이후 수사는 두 달도 안 돼 갑자기 중단되고 만다.
지난 21일, KBS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2007년 8월3일, 결재를 하면서 ‘법무실에 넘겨 행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실제로 수사는 중단됐고 징계 대상자 7명 중 5명은 증거 부족으로 징계도 면했다. 김영수 소령이 군납비리를 보고한 초기에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던 송 후보자가 갑자기 자신이 속한 해군이 직접 수사하겠다며 사건을 가져와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2009년, 방송에 전파를 탄 후 특별조사단의 재조사를 받은 국방부에 의해 이 사건은 해군 대령을 포함한 총 31명을 형사 처벌하면서 마무리됐다.
하지만 당시 해군참모총장이었던 송 후보자가 수사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직접 지시한 문건이 뒤늦게 확인되고 이 사건의 내부고발자인 김영수 전 해군소령을 회유하려 한 녹취록이 최근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법무법인과 LIG 넥스원에서 총 12억원 가량의 고액 자문료 챙겨
군 전역 후 2009년 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법무법인 ‘율촌’의 상임고문을 지낸 송 후보자는 2년9개월 동안 10억원에 달하는 자문료를 받았다. 또한 방산업체인 LIG 넥스원에서 받은 자문료까지 더하면 총 12억 4천 여 만원에 이르는 자문료를 챙긴 것이다.
송 후보자가 율촌 상임고문 활동 당시 받은 자문료는 월 3000만원으로 2년 9개월간 받은 전체 자문료는 약 10억원으로 계산된다. 자문계약서에는 ‘해군 사업 확대와 함정 전투체계 등에 대한 자문’으로 규정돼있지만 현역 시절 사실상 군용 장비 및 무기·거래 관련 이력이 없는 송 후보자가 변호사들에게 거래 실무나 법무 분야에서 제대로 된 자문을 제공했을 리 없다는 반응이다.
때문에 율촌이 송 후보자에게 기대한 역할이 직함 그대로 ‘고문’이 아닌 ‘로비스트’를 기대하며 영입했다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그 이후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에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비상근 자문역으로 활동한 송 후보자는 자문역으로 월 800만원을 받았지만 사내 전산망의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자문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데 온갖 편법이 동원됐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건이 아닌 총 4건의 위장전입
앞선 11일 청와대가 밝힌 송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1건이지만 실제로는 4건이나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1989년 경남 진해 군인 과저에 거주하면서 군인공제회 아파트 분양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지를 대전 부친 집으로 이전했고, 1991년엔 서울 신길동 충무아파트에 살면서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 대출 받기 위해 대전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이어 1994년과 1997년에도 서울 충무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각각 형의 자택과 고조부의 사당으로 위장전입했다.
◆송 후보자의 딸, 취업 특혜에 1년 평균 30일의 휴가까지
송 후보자의 자녀문제도 논란이다. 송 후보자의 딸 송모씨는 2008년 국방과학연구원에 취업해 연 평균 30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YTN의 보도에 따르면 송모씨는 올해 1월부터 2월 사이 59일의 병가를 냈고 3월 한 달을 전일 휴직했다.
이어 지난 2010년엔 90일의 출산 휴가에 앞서 40일간의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0년 동안 145차례에 걸쳐 475일의 휴가와 휴직을 사용했다.
출산 휴가 180일을 제외하면 1년에 30일에 가까운 휴가를 간 셈인데 이와 관련해 국방과학연구소 측은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송모씨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
송모씨는 2008년 2월, 국방과학연구소에 입사했는데 아버지인 송 후보자 또한 두 달 뒤인 4월, 같은 기관에 입사해 취업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1999년 제1차 연평해전서 받은 ‘셀프 훈장’
송 후보자가 1999년 일어난 제 1차 연평해전의 승리 공로로 받은 충무무공훈장이 ‘셀프 훈장’이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송 후보자는 1999년 연평해전 승리의 공적을 판단하는 공적심사위원장을 자신이 맡았다”며 “심사위원이 자신을 심사해 사실상 자신에게 훈장을 준 것”이라고 했다.
당시 송 후보자는 전장에 있지 않았는데 훈장을 받아 적절성 논란이 있기도 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최희영 기자 nv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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