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 확대 모색"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20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현행 공무원 채용 시험의 경우 학교 교육 등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순 암기식이 아니라 공무원 직무 적합성 등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무원 채용 시험을 두고서 어떤 방식으로 시험을 치를지를 두고서는 논란이 벌어져 왔다. 지난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수험생들의 수험부담에 따른 사회적 부담 등을 고려해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직무역량평가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방향을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정기획위는 공무원 시험 준비로 인한 청년층의 기회비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들이 오로지 공무원 시험에만 필요한 지식을 확보하는데 매몰되어 공무원 시험 낭인으로 전락하는 것은 막기 위한 채용방식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다. 앞서 참여정부 당시에도 공직적격성평가(PSAT) 적용 대상 확대 등 공무원 시험제도를 대폭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었다.
국정기획위는 이 외에도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는 전국 대학의 상위 성적(상위 10%) 학생들에 대해 학교의 추천을 받아 PSAT와 면접 등을 거쳐 선발되는 제도다. 올해 정부는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으로 120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1인간의 수습근무를 거쳐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여론조사나 수요도 조사 등을 해보면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를 통한 사람들의 직무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장기적으로 확대해야 하지 않겠냐는 논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를 통해 선발할 경우 지역 대표성도 높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논의가 내부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가 공무원 채용제도 변경에 나선 배경은 중앙과 지방의 격차를 줄여 중장기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국정기획위측은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긴 시험 기간으로 인한 기회비용도 문제지만 지역인재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측면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남은 운영 기간 이 같은 지역인재 수습직원의 선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문재인 대통령 5년 국정과제에 포함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정기획위는 지역인재 공무원 선발 확대 방안에 이어 공무원 공채 시험 기간을 최대 81일까지 줄이기로 했다. 시험기간을 줄여 시험 준비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전반적으로 줄이는 한편 불합격한 경우 일반기업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