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인하 논의…업계는 울상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새 정부 들어 실손보험료 인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보험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오는 21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비급여제도개선협의체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 정부 공약 사항 중 하나인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놓고 보험사, 가입자, 정부가 직접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고가의 검사비, 신약, 신의료기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축소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돼 보험업계가 반사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이를 보험료 인하 등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영역을 확대하면 지급되는 실손보험금이 줄어드는 만큼 보험료를 낮춰야 한다는 논리다.

보험업계가 이번 첫 협의체 회의에 관심을 두는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업계는 국정기획위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복지부, 금융위원회 등의 관련 부처들이 실손 보험료를 낮추는 구체적인 계획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실손 보험료 인하에 앞서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실제 올들어 지난 4월까지 보험업계 실손보험 손해율은 평균 130%대다. AIG손보의 경우 무려 221%에 달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적자 원인중 하나인 비급여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실손보험 손해율을 높이는 것은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이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다.

또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의 가격 비교가 안되는 점도 선결과제다.도수치료의 경우 2만~3만원대에서 20만원대까지 병원마다 제각각이다. 비급여 코드화가 이뤄지면 실질적으로 가격이 오픈돼 의료비 책정이 투명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이 재정문제와 직결된 만큼 정부의 실손 보험료 인하 추진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비급여항목이 축소되면 실손보험의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건강보험금 감소 문제가 먼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건강보험 재정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급여화 추진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고, 실손 보험료 인하도 당장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