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국가비전 필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한창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정립이 된 개념은 아니다. 하지만 생산성 샹항을 위해 제조업 전반에 걸쳐 ICT와 접목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4차 산업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고유한 국가비전이나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1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보고서는 "한국은 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그 정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문제는 아직까지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이라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의 타당성과 그 실제적 개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관련 정책과 입법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개념, 즉 정책적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협의의 4차 산업혁명은 '인간·만물·가상공간이 디지털로 상호 연결된 상황에서 스스로 현상을 인지·분석하고 대응하는 디지털 시스템이 초래하는 포괄적인 변화'로 정의할 수 있다"면서 "광의의 4차 산업혁명은 협의의 개념에 생명과학·우주과학·나노과학 등 과학기술 자체의 발전과 상호연계를 추가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자체를 정책 목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미래를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직접 정책 비전이나 목표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고유한 국가비전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고유한 비전 아래에서 정책 영역을 제조·운송·도시·생명 등 하위 분야로 체계화 하고, 각 분야별로 책임 있는 기관이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수립해 스마트공장 전략, 자율운송 전략, 스마트도시 전략, 스마트헬스케어 전략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독일이 제조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사이 버물리시스템(CPS), 즉 스마트공장을 보급하는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한 사실을 소개하며, 이를 참고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주거나 불확실성을 기회로 생각하고 도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기술혁신이 대기업보다는 창업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대해 공정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자원배분 구조를 해체하고 재편성한다. 그 결과 독점적 지대(rent)를 보장받거나 반사적 이익을 누리던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해관계자들이 혁신의 거부점이 되지 않도록, 동시에 혁신을 이유로 지나치게 반대론자들의 희생이 강요되지 않도록 갈등 조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