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실현 위해 '카드수수료 우대' 꺼낸 文 정부

국정기획위 카드수수료 우대 대상 확대 발표 서두른 배경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카드수수료 우대 대상 확대 방안을 서둘러 발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15일 최저임금인상위원회 3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국정기획위의 선제적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일자리위원회는 15일 대한상의와 간담회를 열어 재계의 입장을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국정기획위가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어 발표한 카드수수료 우대 대상 확대 방안의 최대 수혜자는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이다. 결제액의 0.8% 수준의 카드수수료 우대 혜택을 누리고 있던 영세가맹점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1.3% 수준의 카드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고 있던 중소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상한선 역시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45만명 이상의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가 연간 80만원, 총 3500억원의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구간별로는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각각 18만8000곳, 26만7000곳 늘어난다.

이 같은 국정기획위의 무리한 행보에 대해 해석이 무성하다. 카드수수료 우대 대상 확대 방안은 당초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가 14일 입법 예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가 앞서 지난 13일 오후 같은 내용을 예고 없이 구두 발표하면서 일정이 꼬이기 시작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부처와 합의가 된 내용이어서 발표하기로 했다"면서 "우선 추진할 중점과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수차례 수정 끝에 부랴부랴 애초 발표시간을 14일 오전으로 당겼다.

국정기획위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지만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국정기획위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로드맵' 마련을 책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처음으로 모든 위원이 참석하는 올해 첫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긍정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국정기획위가 먼저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사용자 측 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강력하게 반대해온 소상공인연합회를 포함해 택시운송사업조합,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인총연합 등 5개 경제단체에서 추천한 9명으로 구성된다. 새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노동자 측 참여를 이끌어낸 가운데 사용자 측 위원이 사실상 키를 쥐고 있는 셈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안건을 상정한 뒤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한다.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 9명, 경제계 추천의 사용자 측 9명, 노동자 측 9명 등 27명이 모두 참석하는 사실상의 첫 회의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결정시한은 오는 29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