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일부 학교만 시행(종합)

국정기획위, 표집평가 방식으로 전환 제안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고교 서열화 폐지를 위한 본격적인 수순에 돌입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당장 오는 20일로 예정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방식을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전환할 것을 14일 교육부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서울을 비롯한 진보 성향의 교육감 대부분이 이에 찬성할 것으로 보여 일제고사 일정이 취소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분석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시험이다. 매년 6월 넷째주 화요일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치러지며 평가교과는 국어, 수학, 영어 등 주요과목이다.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다가 1998년 이후 0.5∼5%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표집평가로 바꿨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다시 전수평가로 시행해 왔다. 해당 학년 학생들이 모두 치른다는 의미에서 '일제고사'로도 불린다.

정부가 학업성취도 평가방식을 표집평가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장기적으로 대학 입시와 고교 교육을 내신 위주의 평가로 전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9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정기획자문위와의 간담회에서 이 학업성취도 평가가 시·도간, 학교간 등수 경쟁으로 왜곡돼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차원의 평가 취지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오는 20일로 예정된 학업성취도 평가부터 표집평가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13일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외고·자사고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내년부터 고교 무학년 학점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선언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달 중 외고 및 자사고의 존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외고·자사고 폐지와 일제고사 평가방식 전환은 고교 내신의 절대평가 및 수능 절대평가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도 대선 공약에서 오는 2021년 대입부터 고교 내신 및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약속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일제고사 폐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만큼 우리는 교육감협의회의 제안에 깊이 공감했다"며 "경쟁보다 협력,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 등 교육혁신을 위한 시·도교육감들의 노력을 지원하고자 제안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기획위는 이미 일제고사를 시행할 것이라 준비한 교육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올해에 한해 시험 실시여부는 교육청이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또 2018학년도부터는 완전히 표집평가로 전환되며 구체적인 방안은 교육부가 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과 정책 연구결과 등을 반영해 별도로 마련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오는 20일 예정된 학업성취도 평가를 교육부가 선정한 표집학교에서만 시행하고, 그 외 학교에서의 시행 여부 등은 각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올해 국가 수준의 결과 분석을 위한 표집 규모는 전체 대상 학생 총 93만5059명의 약 3%인 2만8646명으로, 중학교 476개교 1만3649명, 고등학교 472개교 1만4997명이다. 표집 학교 및 채점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채점 및 개인별 평가결과를 제공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