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잡는 은행 여신 전문가의 '묘수'

부동산 전문가 4인 해법 제시
1주택 실수요자는 대출 우대
투심 잠재울 종합대책 필요
임대업자엔 세금 적절히 활용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 늘어나는 가계부채 해법 찾기에 고심하는 가운데 시중은행권 여신담당 부행장들도 저마다 해법을 제시했다. 수십년 은행권 영업으로 부동산 시장의 산전수전을 겪으며 '잔뼈'가 굵은 여신담당 임원들은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을 막지 않으면서도, 부동산 과열을 잠재울 묘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대출 우대 정책을 펴면서도,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 금리 등에 제한을 두고 세금 요법까지 적용하는 종합 처방을 제안했다.

이기준 신한은행 여신심사그룹 부행장은 "부동산은 심리"라고 정의한 뒤, 개별적인 대책을 순차적으로 내놓는 것보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시장의 '투기 심리'를 한 방에 잠재울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행장은 "정부 대책 발표가 어느 범위까지 될지 모르지만 부동산 시장의 심리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전반적인 대책이 종합적으로 한번에 나와야 한다"고 강했다.

이 부행장은 "지난 정부에서 보면 여러가지 규제가 강화되면 부동산 경기가 한꺼번에 냉각될 수 있다는 우려감에 확실한 대책을 못내고 몇차례 걸쳐서 나눠서 대책을 내놓았다"면서 "약간 효과가 지속되다가 환원되고 다시 환원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서는 과거 부동산 대책 트랙 레코드(실적)를 잘 보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연구해서 종합적으로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선규 우리은행 여신지원그룹 부행장은 자본시장의 기본적인 원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금으로 투기를 걸러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부행장은 "돈 있는 사람이 집을 여러채 사서 임대업을 한다는데 막을 이유는 없다"면서 "세금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김 부행장은 "돈이 많아서 저축을 하는 것 보다 임대를 하고 싶다면 세금을 더 내면 된다"면서 "다만 이런 사람들이 제한없이 대출을 계속 받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제한해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실수요자와 투자자를 명확하게 구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1주택 소유자와 다주택 소유자간의 DSR 적용 비율을 달리하는 방식이다. DSR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새로운 여신 관리 지표다.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 능력을 종합해 따지는 DSR은 가장 정교한 여신 관리 지표로 꼽힌다. 올 하반기 시중은행권에서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이용덕 국민은행 여신그룹 부행장은 "현재 부동산 이상징후를 잡으려면 1인 1주택 구입자 우대정책을 쓰면서도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대출 금리인상이나 DSR 일부 제한 등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황효상 하나은행 리스크관리그룹 전무 역시 "1주택자 대출과 다주택자 대출에 대한 DSR 비율을 달리하는 것이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권은 정부 대책 발표를 기다리면서 각 은행별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조정안에 대비한 고객 분석 등 시뮬레이션 작업을 거의 끝낸 상황이다. 부동산시장 참가자들이 정부가 LTVㆍDTI를 조일 것이라는 관측에 벌써 몸을 사리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